스텔라 하우스

8월 13일 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 증폭...보험료 인상·가입연령 상향·수급개시 연장이 핵심
↳ 17일 공청회에서 개선방향 공개 예정 :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
↳ 거센 반발에 박능후 장관 "자문안일 뿐 확정 아니다" 입장문 : 40대가 가장 크게 반발 "연금 받을 나이에 돈 더 내라고?"
① 사실상 증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② 의무가입기간 연장에 납부 부담 → 특수직연금개혁 쟁점 부상
↳ 보험료 인상(0.3~2% ↑)시 부담 ① 기업 7,000~2조6,000억(세부담의 4~25배) ②자영업자, 최대 8,000억
▲ '정부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 정부, 조기 고갈 불안감 확산되자 연금법에 보장 규정 신설 검토(조선 1면)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 구조` 체계 확립 제언도 담길 예정 : 국민연금 의존도 낮추기 위해 기초·퇴직연금 확대 추진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려 하자 국민이 뿔난 것
↳ 운용 본부장 부재 1년 넘어...5월까지 수익률 0.49% : 수익률 1%P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 5년 이상 늦출 수 있어
☞ 국민연금 개혁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이슈...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또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 2018년엔 공수 바뀐 한국당서 반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3대 직역 연금을 합치고 ‘중부담-중급여’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중앙 사설)
▲ 국민 노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하며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필요(한겨레 사설)
[주요 이슈]
※ 모든 전망은 '경기 하락'...정부는 9개월째 "회복세"(기재부 '경제동향' 8월호) → 정책의지 반영된 결과라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비판
↳ 경기 하락 가시화는 지난 1년 정책 오류가 현실화 된 결과 : 정부가 정치 논리를 빼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경기 재진단 필요
① 상장사 30% 2분기 어닝쇼크 : 시장 기대보다 영업이익 10% 이상 낮아 ② 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 15개월 연속 하락·외환위기 이후 최장
↳ OECD 지수가 족집게? : 외환위기·금융위기·신용카드 대란·2012년 내수 침체처럼 한국 내 요인 때문에 경제가 휘청인 것 정확히 예측

※ 무너지는 자영업...지난해 폐업률 87.9% 역대 최고치 : 최저임금 인상에 내수부진 겹쳐 올 1분기 소매업매출 41% 급락
▲ 지난 상반기 영세 자영업(식당,술집,소매점 등)에서 비자발적 이직자 4만6000여명 : 2009년 통계작성 후 최대
▲ 당정, 내일 자영업자 대책 발표 : 부가세 면제 기준 연매출 2400 → 30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 대상 확대도 검토
※ 터키發 금융위기 공포 확산 : 미국 "철강관세 2배로 올릴것" 발표...리라화, 연초대비 69% ↓ 에르도안 "금 팔아 리라화 사라"
↳ 리라화 거듭 폭락에 남아공·멕시코 등 신흥국 연쇄 급락, 채권 비중 높은 유로존 악영향...달러·엔화 등 안전자산 쏠림 심화
↳ 美-터키 갈등은 현지 목회 미국인 브런슨 목사 구금(2016년 테러조직 지원혐의)이 도화선 : 트럼프 지지 기독교 보수교단 소속
▲ 미국 7월 소비자물가 2.9%↑...물가상승률 6년 만에 최고 : "성장세 탄탄…상승폭 커질 것"...9월 추가 금리인상 '탄력'
▲ 인민은행 "환율로 무역전쟁 대응 않겠다" : 2분기 중국화폐정책 보고서, 무역전쟁 고조 속 美 눈치·`달러당 7.0위안` 방어 전망
※ 정부 각 부처 규제혁신 과제 942건 중 225건은 데드라인 넘겨 지지부진 : 서류양식-신고절차 등 민생 규제, 법 안고쳐도 개선 가능한데 뒷짐(동아 1면)
▲ 주요 규제혁신 리스트 ①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②원격의료 허용 ③차량공유 허용 ④도심 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⑤내국인 카지노 확대 등 (한경 1면)
▲ 은산분리 완화 대주주 자격 요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관련 업계 혼선 : 혁신기업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두고 논란 지속
※ "월성 2~4호기도 수명연장 어렵다" : 정재훈 한수원 사장, 脫원전 확대 시사…논란 클 듯 (한경 1면)
※ 한화그룹, 5년간 22조 투자·최대 3만 50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 석유화학·태양광·방위산업·서비스업 등에 투자
※ 헥스트라코인, 암호화폐인줄 알았더니…수백억대 ‘다단계 사기’ : 작년말 월 48% 수익 내세워 모집, 최소 300억 유치 뒤 사이트 폐쇄(한겨레 10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 코스피 개인 투자자 7월이후 수익률 `-12.7%`...10년째 지수보다 밑돌아
▲ 수익률 악화된 연기금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 공세가 위축된 개인투자 심리 악화시키는 악순환 반복 :지난달부터 1.2조 넘게 순매도
▲ 국고채 금리가 경기부진으로 연일 하락세(3년물 1%대) : 한미 금리격차 커지면서 투자매력 떨어져 자본유출 우려도 커지는 상황
o 금리 오르는데 고정형 주담대는 연중최저 : 경기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변동금리는 꾸준히 올라 이례적으로 고정금리 역전
o 제2금융권 대출 증가액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 경신 : 여신 잔액 832조297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3조1894억 증가...대출 부실률 급등 우려
o 중국도 저출산-고령화 공포 “14억 인구, 21세기말엔 10억 밑으로” : 21세기 중반 60세 이상 30% 경제성장·공산당 통치력 약화 우려
※ 新피로사회 : 김영란법·미투 운동·주52시간·SNS 익명폭로 등 직장내 새규범 갈등 급증 "서로 꼰대·꼴통…퇴사충동"(매경 1면)
[정부 정책]
※ 8·2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 8.7% ↑...1년전 같은 기간(4.8%)보다 높은 상승률 : 규제로 되레 집값 상승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데자뷔?
↳ 세금·거래 제한·재건축 규제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 → '아파트 =안전 자산' 인식에 서울 요지에 돈이 몰리는 상황을 규제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것
▲ 투기지역 추가지정 앞둔 강북 : 매물 거두고 호가 및 매수세 상승, 전농동 롯데캐슬 84㎡ 호가 11억·경희궁자이 59㎡는 12억 달해
▲ 지방 미분양 7년만에 최대...지자체들, 중앙정부에 'SOS' : 미분양 주택 1년새 23% 급증… 경남·충북 "정부가 매입해 달라"
※ 타들어가는 한반도...최근 한달 강수량 46년만에 최저(전국 평균 33㎜) : 폭염에 가뭄 심해져 나무도 고사...기상청 "다음주 중반까지 폭염"

[8월 13일/월 - 일일동향보고]

9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2만2,646가구로 수도권에서는 1만3,806가구, 지방은 8,840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공급예정지로는
-삼성물산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번지 우성1차 아파트 재건축 1317가구 규모(일반분양 232가구)의 ‘래미안 리더스원’,
-대우건설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41-7번지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 507가구 규모(일반분양 159가구)의 ‘사당3구역 푸르지오’,
-삼성물산의 경기 부천시 송내동 427-32번지 일원 송내1-2구역 재개발 831가구 규모의 ‘래미안 어반비스타’,
-대림산업의 경기 안산시 원곡동838번지 일대 원곡연립2단지 재건축 1322가구 규모(일반분양 328가구)의 ‘안산원곡e편한세상’,
-대림산업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번지 일원 전포1-1구역주택 재개발 1401가구 규모(일반분양 875가구)의 ‘부산전포1-1 e편한세상’,
GS건설의 경북 구미시 문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B1-1블럭 975가구 규모의 ‘문성 레이크자이’ 등이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사옥 매각주관사 삼정KPMG·나이트프랭크는 2사옥 투자설명문(IM) 배포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사옥은 오피스텔을 비롯한 주거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2사옥은 여의도 롯데캐슬아이비와 같은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지 관지구에 속해 있어, 유사한 행위제한을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2사옥은 메리츠종금증권이 2015년 아이엠투자증권을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건물로, 1994년 지하 3층~지상10층 규모입니다. 여의도 1·2사옥의 입찰일은 내달 7일로 잠정 확정된 상태로, 1곳 또는 2곳 모두에 대해 인수의향을 밝히는 것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1970년대 서울 랜드마크 빌딩이던 청계천로 삼일빌딩이 지난달 26일 매각 절차를 마쳤으며, 거래가는 1550억2020만원입니다. 2001년부터 보유한 홍콩 기반 투자사 스몰록인베스트먼트가 이지스자산운용-그린오크 컨소시엄에 매각했으며, 그린오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부동산투자회사로 건물을 개조해 가치를 높이는 밸류애드(가치부가형)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한때 최고층 빌딩 타이틀을 가졌던 종로구 '삼일빌딩'의 소유주인 스몰록인베스트먼트컴퍼니리 트가 빌딩 매입 17년만에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 매각하였으며, 거장 건축가 고 김중업님의 작품입니다. 삼일빌딩은 1971년 준공하였고, 연면적 4만836.70㎡,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14년 후인 1985년 여의도 63빌딩(한화63시티)이 들어설 때까지 최고층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모바일용 부동산 서비스의 월간 실사용자 수는 직방(103만명)이 가장 많고 다방과 네이버 부동산이 뒤를 이었으며, PC용 부동산 서비스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이 334만명으로 1위를, 다음 부동산과 부동산114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을 2/3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임대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 강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 1147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13일) #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밭이 되어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과제를 선정함
- 리스트에는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논의하려다 못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항목이 대거 담겼으며,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공유경제 활성화, 수소자동차 등 미래차 육성,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됨

2. 한화그룹이 12일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함
- 투자 규모는 연평균 4조40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3조2000억원)보다 37% 늘어났으며,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에 4조원, 석유화학 5조원, 서비스산업 4조원, 태양광사업에 9조원을 투자함

3.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빼는 대신 제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주요 의료분야 육성을 위한 ‘핀셋 입법’에 나섬
- “서발법이 의료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지층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우회로’를 만든 것으로, 대체 입법안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보건·의료분야 육성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국회에서 10%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안 것으로 알려짐
- 당정은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됨

2.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연율 기준 4%를 넘은 데 이어 물가상승률도 목표치(2%)를 웃돌면서 미 중앙은행(Fed)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임
- Fed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시장에선 현재 연 1.75~2.0%인 기준금리를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전례없는 통상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러시아와 터키, 이란에 대해서도 외교적 갈등을 이유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높일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달러화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는 한때 24%까지 급락하는 등 외환시장은 하루 종일 요동침
- 이와 관련, 터키 은행과 기업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면서 유럽중앙은행(ECB) 산하 단일은행감독기구(SSM)가 스페인 BBVA,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 프랑스 BNP파리바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들의 과도한 터키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함

2. 중국 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에 대출 확대를 권고함
- 중국 당국의 대출 확대 지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유동성 공급 확대, 부채 축소 속도 조절,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은 추가 조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환산보증금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특별시는 6억 1000만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2억 4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짐

1. 한화 5년간 22조 투자·3만5000명 고용
https://www.snek.ai/home/topics/economy/20356016

2. 금감원 즉시연금분쟁 민원인 소송 지원
https://www.snek.ai/home/topics/economy/20356017

3. 외국인 4개월만에 국내주식 순매수 전환
https://www.snek.ai/home/topics/economy/20356018

4. 더 똑똑해진 뉴 빅스비 식당 예약·결제까지 척척
https://www.snek.ai/home/topics/economy/20356019

5. 7월 임대사업자 6914명 등록 서울 강남권 집중
https://www.snek.ai/home/topics/economy/20356020 

6. 美와 갈등 터키發 위기 신흥국에 번지나
https://www.snek.ai/home/topics/economy/20356021

7.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민심 성났다
https://www.snek.ai/home/topics/economy/20356022

8. BMW 점검율 65% 시한까지 나머지 가능할까
https://www.snek.ai/home/topics/economy/20356023

9. 실손보험 반사이익 내년부터 보험료 떨어지나
https://www.snek.ai/home/topics/economy/20356024

10. 은산분리 완화 첫발부터 혼선 인터넷銀 자격 논란
https://www.snek.ai/home/topics/economy/20356025

2018년 08월 13일 건설 뉴스 브리핑
   
[건설업 뉴스]
1) 화난 지자체들 "미분양 대책 마련하라"
-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해결책을 촉구

- 경상남도는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공문을 보내 추진 중인 공공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 규모도 시장 상황에 맞도록 조절을 요구

- 최근 충청북도도 LH, HUG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었고, 부산에서는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

- 국토부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도 할 수 있다고 설명
 
2) 기술사 가점 폐지.. “건설안전 뒷걸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에서 엔지니어링 분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에 대한 가점 부여가 삭제돼 건설 현장 '안전불감증' 논란이 확산

- 지난 2016년 법 개정 이후 기술사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면서 국가 자격증인 '기술사' 활용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

- 업계에서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작업 없이 법안 일부개정만으로 변경됐다고 우려

- 업계에서는 "설계도 작성, 제작은 기술사만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대신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3) 전북도,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200만㎡ 매입한다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 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북도가 새만금산업단지 용지를 대규모로 매입할 계획

- 새만금 산단 부지 200만㎡(60만6천평)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매입은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 1단계는 올해 확보한 272억원의 국비 등 총 340억원을 들여 33만㎡(10만 평)를 사들이고 2단계로 내년에 690억원을 들여 67만㎡(20.3만 평)를 매입할 예정

- 도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재산총액의 최저 1%, 임대 기간은 최장 100년까지 늘릴 예정

 
4) '공공건설 원가공개' 이재명 선전포고…건설업계 "得 보다 失 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

- 업계는 영업비밀 노출에 중소건설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이 지사는 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해 관심

- 대형건설사들은 공사비 절감 효과보다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로 잃는 것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적폐로 몰리는 건설사를 타깃으로 삼아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수단으로 삼는다며 비난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표준품셈 적용을 오히려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
 
5) 내년 SOC 예산 숨통 트인다…부족한 인프라 뭐가 있나?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실질적 SOC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명목상 SOC로 분류되는 내년도 예산은 30조원을 상회할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16개 시도에 440여개의 SOC 사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조사, 교통‧물류, 산업‧경제, 관광‧문화 등 핵심인프라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 그러나 이번 SOC 예산 확충안에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확대는 전통적 의미의 SOC가 아닌 이름만 SOC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 건산연은 인프라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률은 정비례 한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도시와 지방정부에서도 최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
 
6)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연내 추진 물건너 가나
- 서울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강남권 초대형 개발 호재로 꼽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연내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진단

-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

- 서울시는 서초구가 마련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한 계획안으로 평가 절하하고, 수년 간 검토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라고 못박은 상황

- 서울 주택시장이 최근 일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대형 개발 이벤트 자체가 자칫 강남권 일대 집값을 다시금 끓어오르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
 
7)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3차 정상회담 시기·장소 조율
- 남북은 13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등을 점검

- 북측 대표단에는 기존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으로 교체, 정상회담 뿐 아니라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경협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

-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유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에 소극적이라며 가을 정상회담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 정상회담은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일), 중순의 유엔 총회를 감안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
 
[건설단신]
 
O 입주폭탄은 옛말…살아나는 동탄2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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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수' 떠난 강원도, 미분양 쌓이고 '마피' 아파트 속출
O 전문건설업 수주 줄고 업황 침체.."정책 변화기조 기대"
O 9월 분양 60% 수도권 집중 '분양시장 양극화'
 
 
[금융 경제 뉴스]
 
1) 더 강해진 OECD 韓경기전망 경고…외환위기 시절에 '버금’
- OECD의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간 99.2를 기록, 앞으로 한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

- 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3월 100.98로 정점을 찍고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전월보다 하락, 외환위기 시절 이후 처음

- OECD 회원국 평균 경기선행지수도 작년 11월 100.23으로 정점을 찍고서 12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고는 있지만 다른 국가는 하락 시점이 최근이고, 하락 폭도 한국보다 작다는 점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내외부의 경고 신호에도 아직 경기둔화 판단을 공식화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편
 
2) 추락하는 터키 리라화…글로벌 경제위기로 번질라
- 터키 리라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고꾸라지면서 주요국 금융시장이 요동,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산

- 리라화 가치가 힘없이 주저앉자 유로화, 호주 달러, 러시아 루블화 등이 급락했고, 달러화 가치도 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급등

-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77%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99%와 1.59% 하락하는 등 주요 증시들도 대부분 내림세

- 전문가들은 터키의 위기는 당분간 진행형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터키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주변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
 
3) 중국, 경기부양 신호 잇따라
-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은행과 보험사들은 경제 성장 촉진과 리스크 관리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

- 실물 경제에서 자금수요가 긴급히 늘고 있는 만큼 대출을 늘려 유동성 경색을 풀 것을 권고한 것

- 이번 조치는 한계에 직면한 좀비기업의 퇴출과 부동산 버블 문제를 바로 잡겠다던 중국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난 조치로 풀이

- 중국 당국이 금융기관에 대출 확대를 지시한 것은 미중간 관세 부과 조치 탓에 중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
 
[국내 금융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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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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