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하우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 과연 옳은가?

                                                                          수원대 하태형 특임교수

 

n  가상화폐는 투기꾼들의 놀이판에 불과한가?

-       당국의 시각:가상화폐는 투기꾼들의 도박판 à버블 붕괴할 것

-       NYU Scott Galloway교수:비트코인 가격은 “젊은층의기존 금융에 대한 Mistrust Index”

-       왜 중앙은행만이 통화발행을 독점하여야 하나?ß‘The Denationalization of Money’ by Hayek

-       현재 가상통화 시가총액 $500 Bilà이미 붕괴되기엔 너무 커져 버렸음

-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나라: 1) 일본 같은 저성장 국가, 2) 짐바브웨 같은 초인플레 국가

-       향후 세상:법정통화와 민간 가상통화가 경쟁하는 시대가 초래할지도.

-       가상통화의 버블여부:법정통화와의 경쟁에서의 시장확대 여부에 달려 있음

 

n  왜 한국은 가상통화에 열광하나?

-       한국은 OECD국가중 10%대 금리에서 1%대 금리로 가장 빨리 금리가 하락한 국가 à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금융상품의 빈곤현상이 가장 심함

-       예:한국의 비트코인 거래비중 12% vs 홍콩 0.01%및 싱가폴 0.05%

-       한국의 금융당국:금융을 ‘문제가 터질 화약고’로만 인식à규제를 통해 문제 발생 자체를 막으려는 인식à다양한 금융상품 출시가 원천 봉쇄 à고수익을 찾아 부동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어느나라 보다 심하게 나타남.

-       미국:비트코인 선물 출시à비트코인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 녹이려는 포용력 à선물 거래로 인해, 1)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가능, 2) 비트코인 현물가격 급등락을 선물시장을 통한 헷지가 가능, 3)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F, ETF, 옵션등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이 가능

-       한국:비트코인 선물시장 참여 자체를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à현물시장을 허용하고 선물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n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 금지하는 조치는 재고되어야 함

-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의 가격상승 à쓸만한 벤쳐투자로Spill-Over Effect가 발생하기 시작

-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의 장점: 1) 절차가 훨씬 간단, 2) 국경간 자금이동 제약없이 투자 à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이미 벤쳐투자 자금을 훨씬 초과 à ICO 자금 조달 급증은 또 다른 비트코인등 기초 가상통화에 대한 수요를 자극,가격 상승을 초래

-       ICO는 낙후된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색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 대안 à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한 코인들에 대한 평가기관등 보완 작업이 필요.

-       영국의 Man Island등 규제 Sand Box 개념을 적용,영종도나 제주도등 경제특별구역을 ICO 자유구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à중국의 풍부한 가상통화 자금 유입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제고효과를 상당부분 기대 가능

 

n  가상화폐 거래업자 규제

-       미국 및 일본:정부가 허가요건을 지정하여 인가제로 운영 vs 스위스:자율규제

-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규제안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 다수임.1) 예츠금의 별도 예치, 2) 설명의무 이행, 3) 이용자 실명확인, 4)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5) 암호키분산보관등보호장치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임.다만 6) 매수 매도등 시장조성을 강제하는 규정은 다소 시장 원리와 어긋나는 것으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

 

바른정당에서 받은 자료이나 저작권이 있으니 불펌을 금지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바른정당 초청으로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ICO에 대해 처음 알았습니다. 같이 공부해보아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제언

(사)한국블록체인학회 학회장 인호 (고려대 교수)

 

배경: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과열 양상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9월, 12월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함.

 

문제제기: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상화폐 규제 (특히,ICO금지,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비트코인 선물투자,제도권 금융권의 가상화폐 취급 금지등)를 제정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잃는 적기조례가 될 수 있음.

(필요성)==>    ①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②체계적인 블록체인 규제 설계안에서 단계적 규제 실행 전략

 

n  블록체인: 금융혁신 플랫폼

Ø  블록체인 개념과 의미

u  블록체인은 거래장부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한 컴퓨터 속의 거래장부가 해킹당하여 위변조가 일어나도 전세계 다른 컴퓨터와 비교 검증함으로 위변조를 실질적으로 불가하게 만든 기술임

u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첫 시제품이고 이는 데이타 및자산을 거래함에 있어 중간자 (미들맨) 없이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

u  따라서 미들맨(은행,증권사,보험회사)이 있는 기존 B2B, B2C 금융 시스템과 달리, 미들맨 없이 C2C 금융시스템 (P2P펀딩, ICO, P2P보험)이 미래 신디지털 금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2023년 전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됨 (WEF 2015)

 

 

u  특히 ICO (Initial Coin Offering)은 블록체인 벤처들이 새롭운 자금 조달 수단 (글로벌 P2P funding)으로 기존의 VC (Venture Capital)의 투자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음.

 

u  ICO금지 이후 국내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 소유 벤처기업들이 스위스,일본,싱가폴르등 해외에 재단 및 법인을 세워 ICO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 ①국내 벤처 기업이 해외 투자 자금 조달 불가 ②국내 벤처 기술자의 해외 유출 (세무당국의 감사을 우려 기술자를 스위스 본사에 상주 근무) ③기술 및 지적재산권 유출 (스위스 정부의 재단 설립 조건)

u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는 12월 1일 CBOE에서, 12월 18일 CME에서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를 하거나 할 예정임.독일에서도 선물 거래 검토 중.정부 당국의 선물거래 불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수 있으니 제고가 필요함

u  (차세대 공공 서비스 플랫폼)금융 분야 이외에 블록체인은 전자투표를 신뢰성 모바일로 투포할 수 있어 유권자 참여를 제고하고 투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 출 수 있음.또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인감증명서등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를 불가하게 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대함

u  (한류 문화 융성 플랫폼)또한 방탄소년코인등 한류 코인을 제작하여 세계 방방곡곡의 팬들로 부터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ICO을 진행하여 자금 조달 뿐 아니라 한류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한류 문화 융성의 플랫폼임

u  (차세대 의료정보 플랫폼)헬스 정보를 소위 개망신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망법, 신용정보법)을 활용할 수 없었으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타 거래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해손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어 미래 의료정보 기술 (예:인공지능 의사)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n  블록체인 규제 설계을 위한 제언

Ø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치성 해소 및 접근성 문제 해결
① 국민들이 어느 가상화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분석/평가
보고서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②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여 사기를 방지함

Ø  2017년 5월 유럽연합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보다는 불간섭주의 (hand-off approach) 원칙을 권고함.우리 정부도 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Ø  만약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계 자율 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Ø  학계등 민관 합동으로 정교한 리서치 후에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
(이것 이것만은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합법임) 하의 규제 案을 도출함

n  블록체인 기반 미래금융 혁신을 위한 제언

Ø  ICO 규제 프리존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미래 금융허브
① 스위스의 Zug도시: cryptocurrency valley 조성,
    재단 설립시 스위스국민 3명이상 채용 조건 (최소임금: 1억2천만원)
② Zug과 같이 우리도 ICO 규제 프리존을 만들면 인천 금융 국제도시 조성
계획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음

Ø  대형 금융회사도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포함)을 자유대로 사용하여 글로벌 플랫폼으로 키워 글로벌 금융 선도

 

바른정당에게서 받은 자료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을 듯 하여

퍼가는 것은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