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하우스

2018년 08월 17일 건설 뉴스 브리핑

어제 뉴스브리핑에서 독일의 임대료 상한제를 언급했더니 어느 독자 분께서
독일이 2015년 처음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임대료 문제는 주택의 공급의 문제인데, 정치적 제도적으로 해결하다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1992년 전미경제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의 질과 공급을 떨어뜨린다며
상한제 반대가 무려 9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경제문제에 있어서 가격 통제는 문제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업 뉴스]

1) 해외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는?
- 대부분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택 도입 초기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설정했다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시세에 가깝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조사
-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입주자가 가급적 빨리 자생력을 키워 퇴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안점
- 영국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던 지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택 특성을 반영해 임대료가 시세에 근접해지도록 유도
- 일본은 인근 동종주택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약하고, 지방정부가 정한 입주자 부담액만 임대주택 사업주체에게 지불하고 차액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구조

2) 가을 분양시장 8만가구 매물폭탄… 지방 ‘미분양 대란’ 오나
- 주택시장에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올 가을에만 지난해의 두배에 가까운 8만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자칫 미분양만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
- 8∼10월 전국에서 총 8만6648가구(민간임대 포함·아파트 일반분양 기준)가 공급,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4%(4만7258가구) 늘어난 수준
-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우려가 높은 부산과 경남·강원·경북 등에 분양물량이 집중, 부산은 지난해 가을보다 3000가구 가까이 증가한 9309가구, 경남은 올해 1000여가구 늘어난 4289가구가 공급될 예정
-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전년 대비 88.1% 많은 4만6463가구가 공급되며,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와 동작·은평구에 신규 분양 물량이 예고돼 있어 '똘똘한 한채'를 노린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

3) 서울시 역대 최대 '3조7천억' 추경 편성…"자영업·보육 지원"
- 서울시가 자영업자 지원과 틈새보육을 지원하는 등 '삶의 문제'를 집중 해결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742억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
-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 1,039억원, 도로·문화·체육시설 조기 완공에는 1,693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583억원,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에 200억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100억원을 편성
-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작년에 남은 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로 충당한다고 계획이며, 추경예산안은 향후 서울시의회 심의 통과가 필요

4) 국내 건설사 해외 프로젝트 관리 능력 갈수록 떨어져
- 건산연은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역량이 해외 선진업체 대비 71% 수준으로 2007년 81%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고 발표
- 다수의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 분야는 해외 선진기업 대비 74~87%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
- 그러나 발주자의 요구로 최근에서야 중요성을 인식한 분야의 역량은 해외 선진기업 대비 55~70% 수준으로 낮아 해외 수주 감소 요인으로 지적
- 건산연은 해외사업에서 과거와 같은 손실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관리,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에 있는 건설관련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역수요 맞춤 사업 18건 선정… 양양·구례 등에 최대 30억 지원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공모해 18개 사업을 최종 선정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
- 올해는 지역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지원을 위해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도 새롭게 도입
- 주요 선정내용은 ▲강원 양양군의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전남 구례군의 5일장 상인회와 귀농귀촌인 협의체인 콩장 호호탐탐, 야생화타운만들기 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알콩달콩 장터 만들기 사업 등

6) 통일경제특구 설치···인천~고성 동서평화고속道 건설 속도 내나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경제특구 구상발표에 따라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의 대형 현안이 해결에 대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표적 현안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정부에 줄곧 요구해온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옹진군~강화~고성까지 총연장 211km의 4차선 도로를 놓는 것
- 지난해 11월 처음 기초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 올해 11월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평화 체제가 지속되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통일경제특구 설치에 따른 특구법이 제정되면 파주 LCD 클러스터 조성, 고성 풍력발전 단지, 철원 평화산업단지 등이 거론

7) 국토부,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에 착수
- 이번 변경은 2016년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졌다는 지적에서 추진
- 주요 변경 방향으로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해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
- 아울러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

8) 3.3㎡당 5억3000만원…IB, 랜드마크 땅에 `눈독`
- 최근 강남역 랜드마크 아파트 견본주택 용지 약 1230㎡(약 373평)가 시장에 출회, 3.3㎡당 예상 매각가는 5억3000만원으로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
-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용지는 강남역 대로변에 직접 시행·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주목
- 시장에는 이 같은 용지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과 강남권 등 주요 랜드마크 지역에 위치한 대형 오피스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거래가 잇따라 성사되면서 국내 오피스빌딩 시장이 다시 활기
- 최근 거래가 성사된 대형 오피스들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고, 일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며 매입을 노리는 투자자도 있다는 후문

[건설단신]

O 부영그룹 “1년간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O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10년만에 최대…0.45%↑
O 10월 위례신도시서 2000여가구 나온다
O 오피스텔·상가, 매년 1회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O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매매 소비심리지수 지난달 반등
O 서울 집값 상승세 경기도로 확산 조짐
O 서울시, 주민세 균등분 470만건 부과…법인은 강남구 최대
O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 748억원 추경 편성
O ‘집 주인 못믿겠다’…준전세 증가
O 국토부,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O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관심 ↑…출시 보름만에 3만건 돌파
O 소규모 빌딩 거래, 임대수익보다 자산가치 상승 기대로 거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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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뉴스]

1) 코스피 상장사 순익, 삼성전자 빼면 6.63% 뒷걸음
- 코스피 상장사들이 올 상반기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거뒀음에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63% 감소, 코스닥 상장사 3곳 중 1곳은 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
- 코스피 상장사 536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84조 387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56% 증가,  순이익은 63조 4010억원으로 1.27% 증가 (2분기 영업이익은 0.66%, 순이익은 6.41% 감소)
- 실적 상승을 이끈 주역은 삼성전자 등 일부 정보기술(IT) 대기업이며, 삼성전자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2조 2505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63.57% 급증해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는 삼성전자의 몫
- 금융업 43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3.41%, 순이익은 4.80% 증가해 금융회사의 영업이익도 상장사 순이익 증가에 기여

2) 美·中 통상협상 이달 재개
- 중국 상무부는 16일 미·중 무역협상이 이달 하순 재개된다고 전격 발표, 지난 5~6월 소득 없이 끝난 세 차례의 고위급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공식 협상
-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뒤 상하이종합지수는 두 달 새 13% 가까이 하락했고, 2분기 투자와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도 시장 기대에 못 미쳐 중국의 타격이 더 컸다는 평가
- 향후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6031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카드를 여전히 갖고 있지만 중국은 보복 수단에서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
- 미·중은 두 달 만에 재개하는 무역협상을 통해 치열한 힘겨루기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상 대표가 부총리·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돼 탐색전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

3) 지난주 이머징마켓에서 자금 14억달러 엑소더스
- 터키,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투자자들이 지난주 이머징마켓 증시에서 13억달러와 채권에서 1억달러를 인출했다고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
- 이번 주의 자금 이탈은 대부분 남아공과 중국에 집중돼 그 규모가 각각 6억달러와 5억달러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에서도 모두 자금이 이탈했으나 그 속도는 완만했고,  태국, 카타르, 브라질 등은 표본 집단 중 유일하게 지난주 자금 유입이 증가
-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와 같이 심각한 매도는 없었다는 분석

[국내 금융 단신]

O 잠자는 신용카드 '600만 시대'…하반기 더 늘어난다
O 불난 데 부채질하는 BMW “한국인 운전 스타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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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냉면 먹으러 갔다가 더 열받고 오겠네…냉면값 6년만에 인상폭 최대
O 실적 악화 시달리던 조선-해운업, 수주-물동량 늘어나 반전 조짐
O 부가세 면제 年매출 2400만 →3000만원 상향 추진
O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올 제2금융권 대출 43조 급증
O 경남은행, 북한 선철 수입사에 신용장 … 미국 제재 여부 촉각
O 정부 탈원전 추진하는데 … 국민 10명 중 7명 “원전 찬성”
O 1년새 37% 껑충, 쌀값의 반란
O 타 브랜드 편의점도 80m내 출점 제한
O 경제부총리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 고려"
 
​[글로벌 금융 단신]

O 무역협상 앞두고..美커들로 "中경제 끔찍해"
O 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재개…다우 1.58% 급등 마감
O 문제아 신흥국, 선거 앞두고 반미정서 확산…달러 더 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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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임러그룹, 수소車 개발 시작단계, 2025년 이후 연료전지 중요성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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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트럼프 "美경제 어느 때보다 좋다…달러로 자금 몰린다"
O 달러 약보합속 中 위안화, 무역협상 재개 기대감에 강세
O 日, 중국 견제 위해 지방에 첫 사이버 방위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