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8월 13일 건설 뉴스 브리핑

 

2018년 08월 13일 건설 뉴스 브리핑
   
[건설업 뉴스]
1) 화난 지자체들 "미분양 대책 마련하라"
-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해결책을 촉구

- 경상남도는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공문을 보내 추진 중인 공공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 규모도 시장 상황에 맞도록 조절을 요구

- 최근 충청북도도 LH, HUG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었고, 부산에서는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

- 국토부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도 할 수 있다고 설명
 
2) 기술사 가점 폐지.. “건설안전 뒷걸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에서 엔지니어링 분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에 대한 가점 부여가 삭제돼 건설 현장 '안전불감증' 논란이 확산

- 지난 2016년 법 개정 이후 기술사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면서 국가 자격증인 '기술사' 활용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

- 업계에서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작업 없이 법안 일부개정만으로 변경됐다고 우려

- 업계에서는 "설계도 작성, 제작은 기술사만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대신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3) 전북도,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200만㎡ 매입한다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 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북도가 새만금산업단지 용지를 대규모로 매입할 계획

- 새만금 산단 부지 200만㎡(60만6천평)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매입은 새만금 개발청,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 1단계는 올해 확보한 272억원의 국비 등 총 340억원을 들여 33만㎡(10만 평)를 사들이고 2단계로 내년에 690억원을 들여 67만㎡(20.3만 평)를 매입할 예정

- 도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재산총액의 최저 1%, 임대 기간은 최장 100년까지 늘릴 예정

 

 
4) '공공건설 원가공개' 이재명 선전포고…건설업계 "得 보다 失 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

- 업계는 영업비밀 노출에 중소건설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이 지사는 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해 관심

- 대형건설사들은 공사비 절감 효과보다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로 잃는 것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적폐로 몰리는 건설사를 타깃으로 삼아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수단으로 삼는다며 비난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면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표준품셈 적용을 오히려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
 
5) 내년 SOC 예산 숨통 트인다…부족한 인프라 뭐가 있나?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실질적 SOC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명목상 SOC로 분류되는 내년도 예산은 30조원을 상회할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16개 시도에 440여개의 SOC 사업이 대기 중인 것으로 조사, 교통‧물류, 산업‧경제, 관광‧문화 등 핵심인프라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 그러나 이번 SOC 예산 확충안에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확대는 전통적 의미의 SOC가 아닌 이름만 SOC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 건산연은 인프라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률은 정비례 한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도시와 지방정부에서도 최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
 
6)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연내 추진 물건너 가나
- 서울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강남권 초대형 개발 호재로 꼽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연내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진단

-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최종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

- 서울시는 서초구가 마련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석한 계획안으로 평가 절하하고, 수년 간 검토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라고 못박은 상황

- 서울 주택시장이 최근 일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대형 개발 이벤트 자체가 자칫 강남권 일대 집값을 다시금 끓어오르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
 
7)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3차 정상회담 시기·장소 조율
- 남북은 13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등을 점검

- 북측 대표단에는 기존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으로 교체, 정상회담 뿐 아니라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경협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

-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유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에 소극적이라며 가을 정상회담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 정상회담은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일), 중순의 유엔 총회를 감안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
 
[건설단신]
 
O 입주폭탄은 옛말…살아나는 동탄2신도시
O 서울 집값 불패… 거래량·가격 상승세 이어가
O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잇따라
O 바다골재 '가뭄' 깊어져도 정부는 뒷짐만…업계 피해 눈덩이
O 대구 아파트 청약열기 식나…투기규제에 '끝물' 심리
O `땅값 불패`에…"토지보상, 현금 대신 땅 주세요"
O 상가정보연구소, ‘빅데이터 상권분석' 시스템 오픈
O 7월 전국 법원경매 낙찰가율 70.4%..올들어 최저
O 강북 로또?… 갈피 못잡는 청량리 주상복합 분양
O '특수' 떠난 강원도, 미분양 쌓이고 '마피' 아파트 속출
O 전문건설업 수주 줄고 업황 침체.."정책 변화기조 기대"
O 9월 분양 60% 수도권 집중 '분양시장 양극화'
 
 
[금융 경제 뉴스]
 
1) 더 강해진 OECD 韓경기전망 경고…외환위기 시절에 '버금’
- OECD의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간 99.2를 기록, 앞으로 한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

- 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3월 100.98로 정점을 찍고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전월보다 하락, 외환위기 시절 이후 처음

- OECD 회원국 평균 경기선행지수도 작년 11월 100.23으로 정점을 찍고서 12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고는 있지만 다른 국가는 하락 시점이 최근이고, 하락 폭도 한국보다 작다는 점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내외부의 경고 신호에도 아직 경기둔화 판단을 공식화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편
 
2) 추락하는 터키 리라화…글로벌 경제위기로 번질라
- 터키 리라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고꾸라지면서 주요국 금융시장이 요동,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산

- 리라화 가치가 힘없이 주저앉자 유로화, 호주 달러, 러시아 루블화 등이 급락했고, 달러화 가치도 1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급등

-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주식시장은 다우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77%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99%와 1.59% 하락하는 등 주요 증시들도 대부분 내림세

- 전문가들은 터키의 위기는 당분간 진행형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터키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주변국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
 
3) 중국, 경기부양 신호 잇따라
-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은행과 보험사들은 경제 성장 촉진과 리스크 관리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

- 실물 경제에서 자금수요가 긴급히 늘고 있는 만큼 대출을 늘려 유동성 경색을 풀 것을 권고한 것

- 이번 조치는 한계에 직면한 좀비기업의 퇴출과 부동산 버블 문제를 바로 잡겠다던 중국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난 조치로 풀이

- 중국 당국이 금융기관에 대출 확대를 지시한 것은 미중간 관세 부과 조치 탓에 중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
 
[국내 금융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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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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