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하우스

2018년 08월 16일 건설 뉴스 브리핑
독일은 임대료 상한제가 있지만 3년에 20%로 폭이 매우 넓고
세금공제부터 유지보수 비용도 일부는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로 안정된 수익을 얻게 되면 안정된 공급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기에
공급부족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임대료 폭등 장세가 나오지 않거나 약화되기 때문이죠.
경제정책에서 가격의 실패는 가격의 통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정부는 알고 있을까요?

[건설업 뉴스]

1) 文 대통령도 언급한 '용산' 상승세 또다시 탄력 받나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용산 개발'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단속에도 상승세 꺼지지 않는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이 더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
- 또 경기도와 강원도의 통일경제특구 설치, 철도와 도로의 연내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발표해 남북회담 이후 들썩였던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도 주목
- 문 대통령의 '용산 센트럴파크화' 발언은 뜻하지 않게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용산 부동산 시장 명품화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
- 문 대통령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란 국책기관 전망을 제시, 파주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도 기대감이 고조

2) 부동산 규제용 대출 규제, 서민들 내집 마련만 힘들게 해
- 다주택자와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를 겨냥한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만 더 힘들어 지고 있다는 지적
- 서울과 경기도 분당 등 투기지역의 경우 LTV가 40%에 불과해 대출을 받아도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사기 힘들어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에 한 해 규제를 차등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전문가들 역시 무주택자, 첫 주택 구매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
- 주택 규제가 투기행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대출 한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해외의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그친다는 지적

3) 文대통령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경제에서 안보협력까지"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
- 문 대통령은 1951년 유럽 6개국이 결성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됐다고 소개하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
- 문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현재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진행 중인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밀접하게 연결
- 남북 간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면 북한을 통해 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가 현실화, TKR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면 한반도에서 유럽 대륙까지 가는 물류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 효과가 예상
 
4) 부동산 우등생인줄 알았는데…세종 연이은 악재 '三重苦'
- 세종시 아파트값이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빈 상가' 문제와 '전셋값 하락'에 이어 아파트값까지 근심거리가 증가
- 세종시는 7월16일 0.05%, 7월23일 0.00%, 7월30일 0.00% 등 보합 국면을 이어가다 하락세로 전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하락세가 나타난 것
- 세종시 부동산시장의 또 하나 고민인 전셋값은 올해 전세가격지수 누적 변동률이－6.95%로－8.00%를 기록한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전세시장이 가장 안 좋은 곳
- 불 꺼진 상가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임대료는 높게 유지되면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

5) 골재업계 “바다모래 수입 정부 방안 실상은 어려워”
-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건설공사 골재용 바다모래 채취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수입 모래가 대안으로 거론
- 하지만 골재 수급 부족에 따른 건설 대란을 우려하는 골재·건설 업계는 가격 부담,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
- 여기에 업계는 외국들의 모래 수출 규제로 국내 수입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들며 정부의 모래 수입실적이 지금껏 거의 전무한 이유를 지적
- 또한 품질이 낮거나 시공에 부적합한 모래가 수입될 수 있다며, 필리핀 모래의 경우 철분 함유량이 많아 건축물 하중에 무리가 가거나 구조물 보강으로 공사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

6) 투기 잡는다더니 주택공급만 줄어…매수>매도 ‘재역전’
- 서울 주택시장이 매도-매수세가 다시 역전돼 매도우위시장으로 변화, 정부가 수요억제책을 동원한 결과 공급억제가 나타나면서 수급불균형만 심화시켰다는 지적
- 서울 주택시장의 매수우위지수는 112.0을 기록, 강북 지역은 116.3, 강남도 107.3으로 이달부터 매도자가 우위로 변했으며, 실제 시장에서는 “매물이 없다”는 말이 보편화
-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 믿고 임대사업등록 신청을 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예상보다 집값이 빨리 뛰니까 등록을 철회하고 매물로 내놓아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는 상황
- 강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임대사업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건수는 30건을 넘는형편
-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을 하게 되면 1가구1주택자만 집을 팔 수 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려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은 점점 더 고갈된다는 지적

​

7)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
- 분양시장의 열기만큼 청약통장 가입자와 가입 금액이 빠르게 증가
- 7월 말 기준 청약저축·예금·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 가입 금액은 72조9381억원, 전월 대비 3366억원 증가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
- 1순위 조건 강화로 청약시장의 1순위 통장 보유자 수는 줄었지만,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
-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 제한, 최장 5년 내 재당첨 제한 등 청약 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올해 여전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

[건설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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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뉴스]

1) 차이나머니 공습에 화들짝…中에 반기 든 호주
- 중국 자본은 호주의 전기·가스·통신 등 국가 필수 인프라스트럭처 곳곳에 스며들어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
- 최근 호주 경제의 가장 큰 화제는 5세대(5G) 정보통신기술 장비 사업자 선정에 중국 최대 정보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뛰어들었다는 소식
- 국가 기간망으로 사용될 5G 사업에는 화웨이의 입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호주 정가에서는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비판
- 중국 공산당 내 통일전선공작부가 산하 기관들을 이용해 호주 내 중국인 사회의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

2) 美 백악관 "美 관세 안보 차원 조치…터키 관세 보복"
- 미국 백악관이 터키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올린 점을 비난
- 미국이 터키에 부과한 관세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나온 조치인 반면 터키의 관세 부과는 보복이라고 일침
- 터키는 이날 미국의 5억3300만달러어치 상품에 대한 관세를 2배로 높였고, 앞서 미국은 지난주 터키의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을 촉발

3) 은행 상반기 순이익 8조4000억원…이자로 번 돈 20兆 육박
-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은행 순이익이 8조4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000억원 증가해, 상반기 중 이자로 번 돈이 20조원에 육박
-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 한 해 은행 순익은 6년 만에 최대였던 작년 실적(11조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
- 실제로 은행의 예대 금리 차이(대출 이자율-예금 이자율)는 작년 상반기 2.01%포인트에서 올 상반기 2.08%포인트로 확대
- 상반기 은행의 대손 비용이 1조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61.8%(1조7000억원) 급감한 것도 순이익 증가에 영향

[국내 금융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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