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하우스

[12.16 부동산대책 요약]

1.대출규제

-LTV 규제 강화

현행 투기과열지구 LTV 40%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현재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약 8.8억 수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법인도 동일 적용

-DSR(총부채 상환비율) 관리 강화

->인당 40%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1주택자 갈아타기시 2년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1년으로 단축

무주택자 9억 초과 구입시 2년내 전입조건을

1년으로 단축

-주택임대,매매업 이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RTI 강화(이건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

2.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서울보증보험에 시가 9억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전세대출 제한 협조요청

-전세대출 받은 후, 9억 이상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3.세금규제

-종부세 세율 인상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연간 늘어나는 세금에 캡이 있는데

그 캡을 상향해서 더 많이 내게한단 의미

-종부세 1주택보유한 고령자 공제율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현재 70%미만에서 80%수준까지 상향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주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허용기한 단축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12/17~20.6월말까지

4.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강남4구, 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 전부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일부

-광명,하남,과천

5.청약관련

-거주기간 요건 1년->2년으로 강화

-재당첨 제한 투과지역 10년, 조정지역 7년

6.기타

-임대 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각종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12.16 대책 감상>> 세간에 떠도는거
학교 반장 선거도 전날 공지 때리진 않는게 인지상정인데
당장 내일 시행이란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예측되던 모든 규제가
말장난으로 가려졌을 뿐
다 나왔다.

KB시세 15억이상 대출금지 , 9억이상 LTV 20%,
-> 주택거래허가제 완료

SGI전세자금 대출 제한권고
->고가(5억?) 전세자금대출 제한 완료 (흑석겸 급 아니면 꿈도 꾸지마)

종부세기준 공시지가 9억/KB시세 시가 9억 변경
-> 공시지가 현실화 완료

분양가상한제
-> 이미 HUG로 분양가 통제 완료

가장 피해자? 집 한채 강남, 서초에 있는 어르신들?
'임프', '서프' 때도 살아남으신 만렙들이신데
그깟 '문프' 하나 못 버틸까나 ㅋ
세금때문에 던지긴, 자식들이 경쟁적으로 대신 쏴드리더라

나의 좁은 뷰에서 가장 피해자는
나름 지들이 급 되는 이무기 수준은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붕어였던 이 정권 가장 큰 지지자인 3~50대 억대연봉 전문직, 대기업 맞벌이 재직자 , 고가전세 사는 깨시민 분들인데 노고에 감사드린다

걷어차기를 떠나서 밟고 있던 사다리에 '직접' 방화해주셔서 말이다

열심 주식양도소득세 내면서 주식하시길^^

다음 아몰랑 규제 예상해본다

12/16 규제의 속내(퍼옴)

1. 현금자산 10억도 안되면 감히 서울의 강남4구와 마용성광에는 집 가질 생각 좀 하지 말아주세요 격 떨어져요.
2. 조정지역 주택들 가격이 아직 많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조정지역의 고가주택기준을 공시지가9억 그대로 놔둘테니 조정지역 가서 시세좀 끌어올려 주세요.
3. 그외 자금소명 어렵고 자잘한 투자나 하실분들은 그냥 비조정지역 가서 6억이하로 재미보세요.
4. 쓸곳은 많은데 새는 구멍도 많아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 하지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단타들 해대면 곤난하니 알아서들 하시고 세금 좀 많이 내주세요.

<2020년 6~9억 사이 주택의 취득세를 비례제 개편>부동산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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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6억까지는 취득세가 1%, 6~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로 계단식으로 증가
하지만 내년부터는 6~9억 사이가 100만원 단위로 0.0066%씩 증가
그래서 7억이면 1,67%, 8억이면 2.33%, 9억이면 2.99%가 됨.
다시 말해서 7.5억은 그대로이고, 6~7.5억은 인하, 7.5~9억은 인상되는 것.
여기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추가됩니다. 엄청 복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