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의 제언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바른정당 초청으로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ICO에 대해 처음 알았습니다. 같이 공부해보아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제언

(사)한국블록체인학회 학회장 인호 (고려대 교수)

 

배경: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과열 양상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9월, 12월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함.

 

문제제기: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상화폐 규제 (특히,ICO금지,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비트코인 선물투자,제도권 금융권의 가상화폐 취급 금지등)를 제정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잃는 적기조례가 될 수 있음.

(필요성)==>    ①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②체계적인 블록체인 규제 설계안에서 단계적 규제 실행 전략

 

n  블록체인: 금융혁신 플랫폼

Ø  블록체인 개념과 의미

u  블록체인은 거래장부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한 컴퓨터 속의 거래장부가 해킹당하여 위변조가 일어나도 전세계 다른 컴퓨터와 비교 검증함으로 위변조를 실질적으로 불가하게 만든 기술임

u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첫 시제품이고 이는 데이타 및자산을 거래함에 있어 중간자 (미들맨) 없이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

u  따라서 미들맨(은행,증권사,보험회사)이 있는 기존 B2B, B2C 금융 시스템과 달리, 미들맨 없이 C2C 금융시스템 (P2P펀딩, ICO, P2P보험)이 미래 신디지털 금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2023년 전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됨 (WEF 2015)

 

 

u  특히 ICO (Initial Coin Offering)은 블록체인 벤처들이 새롭운 자금 조달 수단 (글로벌 P2P funding)으로 기존의 VC (Venture Capital)의 투자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음.

 

u  ICO금지 이후 국내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 소유 벤처기업들이 스위스,일본,싱가폴르등 해외에 재단 및 법인을 세워 ICO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 ①국내 벤처 기업이 해외 투자 자금 조달 불가 ②국내 벤처 기술자의 해외 유출 (세무당국의 감사을 우려 기술자를 스위스 본사에 상주 근무) ③기술 및 지적재산권 유출 (스위스 정부의 재단 설립 조건)

u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는 12월 1일 CBOE에서, 12월 18일 CME에서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를 하거나 할 예정임.독일에서도 선물 거래 검토 중.정부 당국의 선물거래 불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수 있으니 제고가 필요함

u  (차세대 공공 서비스 플랫폼)금융 분야 이외에 블록체인은 전자투표를 신뢰성 모바일로 투포할 수 있어 유권자 참여를 제고하고 투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 출 수 있음.또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인감증명서등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를 불가하게 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대함

u  (한류 문화 융성 플랫폼)또한 방탄소년코인등 한류 코인을 제작하여 세계 방방곡곡의 팬들로 부터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ICO을 진행하여 자금 조달 뿐 아니라 한류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한류 문화 융성의 플랫폼임

u  (차세대 의료정보 플랫폼)헬스 정보를 소위 개망신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망법, 신용정보법)을 활용할 수 없었으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타 거래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해손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어 미래 의료정보 기술 (예:인공지능 의사)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n  블록체인 규제 설계을 위한 제언

Ø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치성 해소 및 접근성 문제 해결
① 국민들이 어느 가상화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분석/평가
보고서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②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여 사기를 방지함

Ø  2017년 5월 유럽연합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제적 규제보다는 불간섭주의 (hand-off approach) 원칙을 권고함.우리 정부도 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Ø  만약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업계 자율 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Ø  학계등 민관 합동으로 정교한 리서치 후에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
(이것 이것만은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합법임) 하의 규제 案을 도출함

n  블록체인 기반 미래금융 혁신을 위한 제언

Ø  ICO 규제 프리존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미래 금융허브
① 스위스의 Zug도시: cryptocurrency valley 조성,
    재단 설립시 스위스국민 3명이상 채용 조건 (최소임금: 1억2천만원)
② Zug과 같이 우리도 ICO 규제 프리존을 만들면 인천 금융 국제도시 조성
계획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음

Ø  대형 금융회사도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포함)을 자유대로 사용하여 글로벌 플랫폼으로 키워 글로벌 금융 선도

 

바른정당에게서 받은 자료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을 듯 하여

퍼가는 것은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