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 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지난주 금요일 바른정당 제안하에 열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토론회의 자료입니다.

바른정당에서 받은 자료이지만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므로 불펌을 금지합니다.

 

 

 

 

제안 –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 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김태원(글로스퍼 대표)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부,금융기관에서 중앙관리하는 기존의 자본조달 시장외에도중앙기관이 없는, 비트코인과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비롯한,탈중앙화 자본조달 시장의 형성이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화폐를 기반으로 한자본조달(ICO)시장을 금지한다고 해서 대중들의 탈중앙화 된 시각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 및 육성책 절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입장에서중국과 미국의 스타트업이부럽다고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계의 국가 정상은 물론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법령을 입안합니다.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이 암호화 화폐 시장을 금지하지 않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암호화 화폐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준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위적인 투자 없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경우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암호화 화폐 시장산업을 세계인들의 관심을 기반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기존 사행성 사업(또는 펀드) 사례를 참고하여 투기세력을 근절하여피해사례와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전세계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쉽고 편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은 물론 금융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국가 세수 확보에도 큰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부가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고용증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화폐 거래소 –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스타트업’

작금의 암호화 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의 문제가 아닌암호화 화폐를 소재로응용한 핀테크 사업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래소도 기존 산업에 비해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입니다. 가난하지만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발생한 메가 트렌드를 바라보고 거래소 설립과 회원 유치, 서비스 품질과 기술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지난 날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스타트업들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없을때 부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족한 환경에서 연구해왔던 기업들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규제와 금지 때문에 경쟁력과 사업성을 상실한다며 바로 해외에서 제시하는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비롯, 인력 및 스타트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행해서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겠는가? 미국으로 와라, 중국으로 와라’이러한 유혹에서도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대한민국의사업가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이 땅의 청년들을 이해하고 도와야 합니다.

 

암호화 화폐 시장의 문제 – 본질을 파악한 해결안이 필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MEGA TREND)가 되어 버린 암호화 화폐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와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스타트업이 아니며 암호화 화폐 이전에 부동산, 증권, 채권, 금 등 다양한 소재에 투기를 조장한 기존 세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암호화 화폐”와 “거래소”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당당히 도전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성장의 주체이지 투기 세력이 아니며 심판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많은 정부 관계자와 의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기를 근절할 대책

암호화 화폐 거래소 시장에서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거래소마다1인 투자금액에제한을 두는 것입니다.투자 금액을 최소화하면 피해금액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 및 예측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에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선의 투자자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등 이미 기존 금융 산업에도 금지된 행위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매우 강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 근절하는 모습을 금융 당국과 사법 당국에서 보여야 합니다. 암호화 화폐에 대한 홍보와 투자는 대부분 인터넷과 소셜을 통한 자금 유치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례는 소셜 미디어 상의대화내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수치들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국내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ICO와 암호화 화폐 거래 금지로 상당한 양의 자금이 쉽고 편안한 거래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규제가 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화폐 업계는 금융 당국의 입장과법무부 및정부 유관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 투기 피해 규모와 각종 투기 조장세력에 의한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정책 결정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규제 방안의 결정 과정은기술발전을 위해 문제를 고쳐 나가는 과정이라기 보다는,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를 위해 관련 산업과 기술발전은 희생되어야 한다는시각으로 대중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와 고용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발목 잡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이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나오기는 매우 요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 화폐 산업스타트업의 순수한 창작의지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