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 과연 옳은가?(하태형 수원대 교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당국의 입장, 과연 옳은가?

                                                                          수원대 하태형 특임교수

 

n  가상화폐는 투기꾼들의 놀이판에 불과한가?

-       당국의 시각:가상화폐는 투기꾼들의 도박판 à버블 붕괴할 것

-       NYU Scott Galloway교수:비트코인 가격은 “젊은층의기존 금융에 대한 Mistrust Index”

-       왜 중앙은행만이 통화발행을 독점하여야 하나?ß‘The Denationalization of Money’ by Hayek

-       현재 가상통화 시가총액 $500 Bilà이미 붕괴되기엔 너무 커져 버렸음

-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나라: 1) 일본 같은 저성장 국가, 2) 짐바브웨 같은 초인플레 국가

-       향후 세상:법정통화와 민간 가상통화가 경쟁하는 시대가 초래할지도.

-       가상통화의 버블여부:법정통화와의 경쟁에서의 시장확대 여부에 달려 있음

 

n  왜 한국은 가상통화에 열광하나?

-       한국은 OECD국가중 10%대 금리에서 1%대 금리로 가장 빨리 금리가 하락한 국가 à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금융상품의 빈곤현상이 가장 심함

-       예:한국의 비트코인 거래비중 12% vs 홍콩 0.01%및 싱가폴 0.05%

-       한국의 금융당국:금융을 ‘문제가 터질 화약고’로만 인식à규제를 통해 문제 발생 자체를 막으려는 인식à다양한 금융상품 출시가 원천 봉쇄 à고수익을 찾아 부동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어느나라 보다 심하게 나타남.

-       미국:비트코인 선물 출시à비트코인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 녹이려는 포용력 à선물 거래로 인해, 1)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가능, 2) 비트코인 현물가격 급등락을 선물시장을 통한 헷지가 가능, 3)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F, ETF, 옵션등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이 가능

-       한국:비트코인 선물시장 참여 자체를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à현물시장을 허용하고 선물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n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 금지하는 조치는 재고되어야 함

-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의 가격상승 à쓸만한 벤쳐투자로Spill-Over Effect가 발생하기 시작

-       ICO를 통한 자금 조달의 장점: 1) 절차가 훨씬 간단, 2) 국경간 자금이동 제약없이 투자 à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이미 벤쳐투자 자금을 훨씬 초과 à ICO 자금 조달 급증은 또 다른 비트코인등 기초 가상통화에 대한 수요를 자극,가격 상승을 초래

-       ICO는 낙후된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의한 자금조달의 경색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 대안 à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한 코인들에 대한 평가기관등 보완 작업이 필요.

-       영국의 Man Island등 규제 Sand Box 개념을 적용,영종도나 제주도등 경제특별구역을 ICO 자유구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à중국의 풍부한 가상통화 자금 유입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제고효과를 상당부분 기대 가능

 

n  가상화폐 거래업자 규제

-       미국 및 일본:정부가 허가요건을 지정하여 인가제로 운영 vs 스위스:자율규제

-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규제안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 다수임.1) 예츠금의 별도 예치, 2) 설명의무 이행, 3) 이용자 실명확인, 4)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5) 암호키분산보관등보호장치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임.다만 6) 매수 매도등 시장조성을 강제하는 규정은 다소 시장 원리와 어긋나는 것으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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