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팩트파인더 뉴스

< 8.16(목) 팩트파인더 뉴스 >

 

@ 문 대통령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촉진 동력" 광복절 경축사...'통일경제특구·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북미가 협상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남북협력 구상 추진으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겠다는 것

↳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도, 경협도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재차 전달한 것으로 해석

↳ 대선공약인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체화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또 퍼주기냐”는 비판과 우려도 상존 : 북한이 이제까지 남한의 화해와 경제협력 노력을 번번이 깨고 뒤집은 학습효과

↳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경제공동체의 전제로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

 

▲ EU 모태된 석탄철강공동체 보고 한반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상 : 대북제재에 막힌 남북 철도협력 중·러 힘 합쳐 출구 모색 전략

☞ '한반도 운전자론' 넘어 '한반도 주인론'을 꺼내든 것으로 평가 → 북핵 문제 꼬이면 한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보수 언론)

↳ 핵은 북·미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남북관계 과속을 견제하는 미국에 대한 공개 메시지로 해석

 

▲ 미군 떠난 용산에서 대통령 '新자주선언' :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이 한미 동맹 일변도에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동 (조선 1면)

 

▲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갈 경우 북한을 견인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미국과의 엇박자도 고려했어야(동아 사설)

 

☞ 진보 언론은 '한반도 운전자론' 재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 : '남북관계 발전으로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리스트 제출과 미국의 종전선언 맞교환을 견인해내야 한다(경향 사설)

 

※ '비핵화 빅딜설'...폼페이오 "비핵화 진전 가능" : 4차 방북 앞두고 협상 돌파구 언급...양쪽 실무진 물밑협상서 진전

↳ 북미 '핵리스트-종전선언' 주고 받나 : 한국 '정상회담' 북한 '9·9절' 미국 '11월 중간선거' 등 비핵화 성과 절박

↳ 그러나 '종전선언'이 일회성의 정치쇼로 전락할 것이라는 미국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 "김정은이 핵포기 대가로 뭘 원하는지 알아내는게 과제" : 클래퍼 前국가정보국 국장 (조선 5면)

 

▲ 종전선언 9월말보다 10월 유력 : 40일 만에 남북미중 합의 어려워 11월 미 중간선거 후엔 동력 잃어(한국 2면)

 

※ 문 대통령, 경축사에 '건국'을 언급 안한 것은 보수·진보 진영 간 이념 논쟁으로 비화한 건국절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기타 뉴스]

 

※ 특검, 김경수 영장 청구...'드루킹 댓글' 공범 적시 : 김 지사 "특검 무리한 판단에 유감"

↳ "김경수, 드루킹 댓글 100만건 조작에 가담" : 특검 "金,드루킹에 센다이 총영사 제안한 적 없다는 말 뒤집어"

↳ 특검 명운 건 승부수 : 김 지사 진술과 확보된 증거 달라, 영장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는 영장 기각 대비 '카드'?

 

▲ 특검, 백원우 8시간 조사 "총영사 뽑아놓고 도두형 인사검증 안 맞아" : 3월 면담 때 무슨 말 나눴는지 조사

 

※ 안희정 '1심 무죄' 후폭풍 ▲ 정치권, 형밥 297조 개정 추진 : 현행법상 폭행·협박 있어야 처벌, 민주 “불합리”…야당도 “법 개선"

↳ 판사들도 의견 갈려..."위력에 의한 간음 너무 좁게 봐" vs "피해자 겁박 있어야 성폭력"

 

▲ ‘노 민스 노 룰’ 요구 재점화 : ‘상대가 거부한 성관계 강요땐 처벌’...미국 일부·유럽선 이미 법제화

 

o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 : 후보들, 노동계에 "의원·최고위원 주겠다"...대의원 표 얻기 선심 경쟁

 

o 국회, 특활비 개선방안 발표 : 상임위원장 특활비도 모두 없애기로...의장단은 해외출장비만 남기고 폐지, 바른미래-정의당 "모두 없애야"

 

o '이팔성 비망록', MB 22억원 뇌물 혐의 입증할 핵심증거로 부상 : MB쪽 반발하며 국과수 감정 요구, 김희중·이상주 등 측근은 내용 인정(한겨레 12면)

 

▲ 4대강 보 9곳 개방 14개월 : 세종보 물 83% 줄고, 녹조 악화·달성보 등 7곳 발전 중단...효과 불확실한데 부작용은 심각(조선 10면)

 

o 검찰, 부산 스폰서 의혹 전직 판사 압수수색...법원선 판사 영장 무더기 기각 : 건설업자 향응받고 재판개입 의혹, 법원행정처 대응문건 경위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