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뉴스브리핑

2018-08-17(금)뉴스브리핑

 

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 협치의 첫 걸음 긍정 평가

☞ ‘협치의 틀’을 만들고 남북관계와 민생 분야에서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은 커다란 진전

↳ 규제혁신 법안 8월 처리·여야정 협의체 가동·비핵화 초당적 협력 합의...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선거구제 개편은 빠져

↳ 문 대통령 '선거구제 개편 지지'에 야당도 동의...민생·경제법안·탈원전 등 대화 주제에 따라 온도차

 

▲ 김성태 "북한 석탄 국정조사" 문 대통령 "박 정부 때도 왔다"...야당 “드루킹 특검 연장” 주장에 문 대통령 구체 반응 없이 경청만

☞ 정부·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우하고, 야당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주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앞서 국민과 야당에 북한과 어느정도까지 대화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 (중앙 사설)

※ 문 대통령 경협 구상 밝힌 날...미국, 대북 추가제재 발표 → 남북 관계 진전보다 비핵화 협상 우선이라는 메시지

↳ 그럼에도 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해 남북 관계 개선 속도 내겠다는 의지 밝혀

 

▲ 美는 '섣부른 행동' 경계 : WP "文대통령 발언, 경솔한 행동할 징후… 워싱턴서 면밀 검토" NYT "남북경협 계획, 美구상 넘어설 위험"

 

▲ 1조대 담배 밀수출 차단 : 김정은 돈줄 되며 비핵화 압박, 핵무기·시설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핵 폐기 시간표까지 염두에 둔 포석

↳ 중국·러시아(법인 3곳 개인 1명) 겨냥해 '미국이 제재 위반 감시하고 있으니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 안된다'는 메시지

 

☞ 폼페이오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해석

↳ 북한이 핵물질·핵시설의 신고와 사찰을 약속하고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종전선언을 약속하는 시나리오 유력

※ 말레이 법원 "김정남 암살, 계획적 공모"...두 여성 '사실상 유죄' : 피고인들 반증 못해 유죄 판결땐 교수형 가능

※ 북한이 싫어한다며...여당 송갑석 의원 "납북자 명칭, 실종자로 바꾸자" : 개정안 2건 발의 논란… 동료의원 12명도 서명(조선 5면)

 

[기타 뉴스]

 

※ 문 대통령(55.6% 또 최저치)·여당(37% 대선이후 최저) 지지율 동반 하락..."문제는 경제"

↳ 국민연금 개편 논란 영향, 자영업·노동직서 큰 폭 하락, 남북 정상회담 효과 사라져 국정수행 부정평가 40% 육박

↳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전 정권과 지리멸렬한 야당의 반사효과가 사라지면서 밑천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면 추가 하락 불가피

 

☞ 경제에 전념하기를 국민들은 바라는데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북한 비핵화 불신)에 힘을 쏟고 있어 민심 이반

↳ 결국 경제가 문제인데 단시간에 처방을 내기 쉽지 않아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양정철 문자 "사는게 힘들어ㅠ" 이호철은 베이징행 : 민주당 전대 피해 떠나는‘양철’ 문 대통령 부담 안주려 동시에 해외로(중앙 24면)

 

▲ 靑홍보기획 비서관에 노무현 정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 임명 : 연설기획 비서관에 최우규, 인사 김봉준·문화 남요원

※ 김경수 오늘 영장 심사 → '댓글 개입' 추가 팩트들이 나오면서 영장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

↳ MB 구속영장 발부한 박범석 판사가 영장 심사 : 허익범 특검, 23일께 대통령 보고·구속되면 특검 연장 가능성 커져

 

▲ "경공모 둘리, 김경수 보는 앞에서 네이버 공감수 조작 버튼 눌렀다" : 특검팀, 진술·로그인 기록 등 확보(중앙 1면)

 

▲ "드루킹, 대선 한달전 킹크랩 100대 동원" : 특검, 진술-댓글활동 백서 확보 (동아 1면)

↳ "2017년 5월 10일까지 2만 1077건 뉴스기사 관리" : 2016년 9월~2017년 5월까지 댓글작업 일지 형식으로 정리

※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한달 : 막말·계파갈등 사라졌지만 지지율을 11% 제자리 → 국민들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양상

↳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실체적인 개혁이 없었다 : 인적 청산 전무...현실(불황·취업난)과 동떨어진 담론 정치(국가주의)에 매몰

↳ 민주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데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미

o 정의당, 노회찬의원 별세 뒤 새당원 8천명 넘어서...약자 위한 삶에 미안함 투영 : 40~50대가 75% 최다 가입, 한국당 탈퇴 뒤 가입한 이도(한겨레 8면)

o 징용소송 진행 보고받은 박근혜 "큰일 나겠다, 잘 대처하라" 지시 : 김기춘, 공관서 긴급회동 소집...대법, 회동후 재판 지연시켜

 

▲ '대법 재판거래 연루 의혹' 홍일표 의원직 상실 : 불법 정치자금 1심 벌금 1000만원...재판부, 혐의 액수의 절반 유죄 인정

 

o 기무사에서 온 이메일 "여기 내부는 도륙학살 중" : 기무사 예하기관 소장의 울분 "범죄집단 매도 간부·가족 2000명이 망연자실"(조선 6면)

o 김구 등 독립열사들이 묻힌 효창공원,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성역화 : 보훈처, 국가 관리하는 공원조성...내년 3·1운동, 임정 100돌 계기(한겨레 1면)

o 국회, 특활비 대부분 폐지...野 "靑·국정원·검경도 없애자" : 유인태 "최소 경비 빼고 다 반납"… 전면 폐지 아니어서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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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안 가결...조계종 갈등 '격랑' : 종단 사상 첫 '임기 중 탄핵' 사태, 22일 원로회의 인준 이후 효력

o 미국 350개 신문 反트럼프 '사설 연대' : NYT 등 16일자 일제히 게재, 트럼프의 적대적 언론관 성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