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28
-국회
10:00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10: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11: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3: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14:00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10:00 건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경기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14:00 본회의

원내대표
09:00 정책조정회의(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09:30 여전업계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현황 보고 행사(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0:00 공교육 및 대입 제도 개선 TF 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1:30 연합뉴스TV 제5회 경제포럼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13:30 의원총회(본청 예결위 회의장)
14:00 본회의

-자유한국당
대표 
11:00 탈북청소년과의 만남 여명학교 방문(서울 중구 소파로99)
15:00 중앙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임명장 수여식(당사 2층)

원내대표
07:30 '사용후 핵연료 문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정책 간담회(국회 정책위 회의실)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정책위 회의실)
11: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3:30 의원총회(본청 246호)
14:00 본회의

-국민의당
대표
09:30 제2창당위원회 최고운영위원 회의(본청 215호)
10:00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45 젊은작가100 초대전 관람(의원회관 제2로비)
11:30 연합뉴스TV 제5회 경제포럼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

원내대표
09:00 제48차 원내정책회의(본청 218호)
10:00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11: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4:00 본회의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0:00 건군 제69주년 국군의날행사
14:00 본회의

-정의당
대표
07:30 경인방송 '장우식의 시사토픽' 인터뷰
10:00 건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14:00 본회의
18:15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원내대표
10:00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위원회
11: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4:00 본회
15:00 탈핵경남운동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기자회견(정론관)
18:30 독일통일의 날 기념 축하리셉션(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대통령일정]
10시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12시25분 문무대왕함 장병들과 오찬

 

 

# 2017년 9월 28일 신문 브리핑 #

 

<< 정치/외교 >>

1. 미국 재무부가 26일 북한의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등 10개 은행과 이들 은행의 외국 지점 근무자 26명을 단독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함

-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차단되며, 이런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제재 대상이 된 33개 기관과 48명의 개인에게 모두 적용됨

- 미 재무부는 앞으로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 거래자를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후속작업에 착수하며, 중국이 북한의 대외 무역·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전망임


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당국이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4곳에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7일 발표함

-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경제난이 심해지자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이버 테러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내년도 16.4%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협력업체 재무현황 파악에 나섬

- 주요 대기업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단가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는 내년 초부터 납품단가를 올려준다는 방침이며, 대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 별개로 중소 협력업체들도 생존을 위해 국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


2. SK하이닉스가 도시바메모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한·미·일 연합에 3950억엔(약 4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 2~3년 후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도시바메모리 지분 15%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인수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와 베인캐피털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도시바메모리의 의결권 지분 49.9%를 확보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는 27일 1.75포인트(0.07%) 떨어진 2372.57에 마감하면서 지난 19일 이후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임

-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800여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했으며, 미국의 ‘통화 긴축’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임


2.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영자산운용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순자산(지난 21일 기준)이 5조3050억원으로 집계되며 KB운용을 제치고 처음으로 순자산(설정액+운용수익) 기준 업계 3위로 올라섬

-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대기업과 금융그룹 계열 자산운용사가 주도해온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상장지수펀드 포함)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으로서, KB운용과 한투신탁운용은 ‘간판’ 펀드매니저의 이탈과 주력 펀드의 부진 속에 올해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서만 1조원 안팎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남


3. 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통합금융감독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함

-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업권별로 두 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둔 미래에셋·교보 등 금융 모회사그룹과 금산복합그룹(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집단) 17곳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감독대상 그룹에 대해 ‘통합 자본적정성 지표’를 적용해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제시됨


4.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과 부산 등의 재건축 아파트(분양권 포함)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투기와 탈세 혐의가 짙은 302명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함

- ‘8·2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속속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임


5. 현대건설이 사업비 2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공사를 수주함

- 현대건설은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를 수주함으로써 반영구적 브랜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됐으며, 재건축 최대어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시공사 선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됨

 

<< 국제 >>

1. 프랑스 알스톰과 독일 지멘스가 26일(현지시간) 각각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거쳐 철도사업부문 합병을 발표함

- 이번 합병은 세계 철도차량 시장의 약 5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 중국중처(中國中車·CRRC)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무선청소기와 선풍기 등 고급 가전제품 제조회사인 영국 다이슨이 2020년 전기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함

- 이 회사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 회장은 앞으로 20억파운드(약 3조5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며, 400여 명의 인재를 충원했고 공격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설명함


3.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가 분리독립 투표에서 한국시간 27일 오후 기준 찬성이 91.38%, 반대는 8.17%로 집계됨

- 하이다르 압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위헌적 투표인 만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라크의 통합과 주권을 놓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자치정부 내 국제공항 두 곳의 통제권을 3일 안에 중앙정부에 넘기지 않으면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함

 

받은 글)

 NC 추석 선물 1. 추석 상여금 300만원(계약직 포함 전사 직원) 2. 창사 20주년 백팩 전사 지급 (시중가 24만원) 3. 인터콘티넨탈 호텔 2인 식사권 4. 닌텐도 스위치 & 젤다의 전설 전사 지급 (수량 부족으로 개인 구매 후 비용처리 50만원 해 줌) 5. 추석 상여 상품권 20만원 or 페이코

 

 

0928 0900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본청 정책위회의실

@정우택

어제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은 북한 핵무기 앞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이 한가한... 어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란것은 핵위협 앞에서 군통수권자 앞에서 당당한 자세, 진정한 여야 협치, 인사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쇄신 의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독선밖에 보이지 않았어 핵 공격 앞에서 미국 군사적 충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말로서는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만나면 안보 위기 해소하는 또 하나의 소통 아니었길 바랍니다. 어제 청와대 회동이 국민에게 착시현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당은 대화 자체 거부한적 없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공감 노력 뒤에서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실질적 의지 보여줘야 한다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도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대통령의 실정과 책임을 국회와 여야에 전가시키는 책임회피 기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거 중버에 대한 정치 보복에 대한 의혹 부인한 대통령 의 말은 사실 궤변에 불과하고 인사참사에 대해 유감의 말을 한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기획사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마치 딴 세상에서 온것. 이 정권 출범하자마자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어 있는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보복 사정으로 일관하면서 협치 쇼로 일관한다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외교 안보 라인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전략 공조 에서 빈틈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공백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

어제 강경화가 미국 폭격기 날때 너무 자극적이라서 빠졌다고 했다고 말함. 정부는 사전 협의와 실시간 공조 이루어졌다고 했음. 그러나 외교부장관말처럼 우리가 빠져있는것입니다. 동맹국의 외교작전 공조도 거절한다면 이게 무슨 한미동맹인가. 문정인 어제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중앙방송 아나운서 같은 얘기로 착각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말씀 하고 잇다. 전쟁 막기 위한 필수적인 동맹이 한미 동맹입니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하루가 멀다하고 무책임한 발언하는 것은 이런 얼토당토 없는 외교안보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을꺼야?어제 정부는 외교와 관련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정부내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는것은 당연하지만 내부 견해가 정리되지 않는채로 동맹 관계 흔드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외교안보를 이런 중구난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게 바로 문재인 아마추어식 정치를 표현하고 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문정인해촉과 외교안보라인 쇄신 촉구합니다.

@김광림

무려 153일이나 걸렸다.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안된다는거 인정하는데 걸린 시간. 어제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이 소득주도가 수요측면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에 대해 빠른시일내에 개념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 이끄는 혁신성장이라고 말하는 것 보다느솔직하고 투자를 통현 성장이라는 표현 썼어야 해. 김동현 경제부총리도 그날 아침 정우택 이끄는 미래경제성장포럼 나와 들었다. 소득주도 만으로 우리나라 경제 이끼는 것은옳지않다 고 말햇습니다. 그런 단어는 어느 경제서에도 없고 어느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9월 28일 김동현 주재 혁신성장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으로만 했다. 최저임금을 3년까지 만원 맞춰라 비정규직은 없도록 근로시간은 작게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친노동 정책입니다. 하루도 멀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늘려주면 성장 될거다 했지만 그 이전 나오는게 고용 줄이는 거고 결국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입니다. 제도 정비하고 여건 만들어주는게 필수적입니다. 김동현 경제 포럼에서 주제 혁신을 위해 규제프리덤법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노동개혁도 요청했는데 그 다음날 고용노동부장관은 양대지침 없애버렸습니다. 파견근로 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일반해고를 할 수 잇는 것을 폐지 했다. 어제 일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모셔놓고 한 모임에서 주장하셨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이것도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노동 개혁이 전제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어제 청와대 회동. 1분씩 말하고 밥먹고, 추석명절 앞두고 청와대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 아까 원내대표 지적했지만 문정인 너무 심각한것 같고 이것을 제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빼더라도 전쟁은 없다 하는것은 ..미국말고 동맹이 또 있습니까? 모든것을 함께 할 수 잇는 동맹국을 깬다는 전제를 치고 전쟁얘기를 하면. 전쟁 없다면 백기들고 항복할것입니까? 이 말속에는 상당한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싸움에서도 대통령이 문정인 손 들어줫다.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 사퇴해야 추석 밥상 앞에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선동

어제 여야정 협의 발표 있었는데  심각한 유감 표명합니다. 제1야당이 없는 협치는 패권주의의 다른말이다. 야당이 정상적으로 협치 하려고 함에도 이렇게 한다면 일을 더 어렵게 하려고 자초하는 것이다. 강경화 발언 추격할때 북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빠졌다는게 실언인지 사실 기반인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 한미 동조의 현안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심각히 따져봐야 합니다

@송석준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 질타.

@이완영

미국 전투기. 정부는 알았다고 했지만 강경화 보면 심히 의심된다. 우리 국방부가 제대로 협력하지 않으니 시기도 일정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협의했는지 정확히 밝히는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회의 통과 법률 중 부동산 관련 몇몇 법안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용 나오면 올려드릴께요.

 

 

 

 

 

 

 

 

 

 

 

posted by 스텔라88

9월 27일 정치 일정입니다.

 

◇청와대【대통령】19:00 여야 대표 회동(청와대 상춘재)

◇총리실【총리】 10:00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세종청사 접견실 및 대회의실) 15:00 진천선수촌 개촌식(사이클 경기장 벨로드롬-충북 진천) 17:00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라우렌시오빌-충북 청주시 내수읍)

◇국방부【장관】10:00 법사위 전체회의

◇외교부【장관】워싱턴D.C. 출장(9.23-28)

◇통일부【장관】14:00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축사(박정희 체육관)

 

◇더불어민주당【대표】10:30 최고위원회의(김대중컨벤션센터) 11:00 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김대중컨벤션센터) 19:00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청와대)【원내대표】10:30 최고위원회의 11:00 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 16:00 젠더폭력대책TF 출범식(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7:00 통독기념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한 행사(독일대사관저)

 

◇자유한국당【대표】07:30 고경아카데미 특강(서울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교우회관 대강당) 09:30 추석 민생 점검회의(당사 2층 강당) 14:00 '소방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등포소방서 방문(영등포소방서-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97)【원내대표】08:00KFM 경기방송, '세상을연다 박찬숙입니다' 전화인터뷰(FM 95.5 MHz)09:30추석 민생 점검회의(당사 2층 강당) 10:302018 예산안 관련 간담회(국회 정책위회의실)11:0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34호)

 

◇국민의당【대표】09:00 부산현장 최고위원회의(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0:10 부산광역시-국민의당 예산정책협의회(부산시청 26층 회의실-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2:10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현장 상인회 간담회(자갈치시장 시설관리공단-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13:30 부산고 모교방문(부산고등학교-부산 동구 초량로 40번길 23) 19:00 여야 4당대표 청와대 초청 만찬【원내대표】10:30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축사)(본청 로텐다홀) 16:00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11주년 기념 대토론회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헌정기념관 대강당) 17:00 통독기념 파독 광부 및 간호사를 위한 행사(축사)(독일대사관저-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3길 34-8)

 

◇바른정당【원내대표】09:00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바른정당 중앙당사) 10:30 '바른정당의 사명과 나아갈길' 토론회(바른정당 중앙당사) 10:30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19:00 청와대 회동

 

◇정의당【대표】07:34 CBS김현정 뉴스쇼 인터뷰 10:00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12:00 국회기후변화포럼 영국기후변화특사 오찬간담회(국회 귀빈식당 별실4호) 14:30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본청 223호) 19:00 여야대표 청와대 만찬회동(청와대 상춘재)【원내대표】10:00 법사위 전체회의 10:30 선거제도 개혁을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로텐더홀) 14:00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경기도청 대회의실) 17:00 독일통일의 날 기념 파독광부 간호사 행사(독일대사관)

 

◇국회 09: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전체회의장-본관 550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406호) 10:0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장)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오늘은 한국당 혁신안 발표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네요...국감과 추석을 앞두고 폭풍전야인가....주식에 집중해야 할 때인듯 하옵니다. 혁신안은 여성 노약자에 대한 공천비율을 50프로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하 혁신위원회 4차 혁신안 전문)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혁명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보수주의’ 가치에 기초해 젊고 유능하며 참신한 정치 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방토호 세력,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지양하고 ‘우선추천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공천혁명을 해야 한다. ‘젊은 공천, 조기 공천, 공정 공천’을 바탕으로 한 ‘이기는 공천’을 통해 대대적인 세대교체로 당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공천된 후보를 당 정치학교에 입교시켜야 한다 (8월 15일, 1차 혁신안).

¡ 성공적인 공천혁명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공천에서 1) ‘우선추천’ 확대, 2) ‘우선추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 혁신, 3) 공천관리위원회 혁신, 4)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를 도입해야 한다.

□ 혁신안

1. ‘우선추천’ 확대 및 지원: 여성, 청년, 신인

¡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지양하고, 지역의 유권자가 참신하게 평가하는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유능한 정치신인을 대거 발굴,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우선추천’ 공천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당규 27조, 당헌·당규집 328-9쪽).

¡ 이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정성, 정량 등 입체적인 평가를 하여 당의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특히 현역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은 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에 여성이 50% 이상 포함 되도록 한” 현재의 당헌 제 110조를 (당헌·당규집 47쪽) 적극적으로 해석해 여성 50%에 ‘청년여성’이 절반 즉 2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청년 및 여성의 최소 비율을 정하지 않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후보도 ‘청년 및 여성의 비율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정치신인의 대거 영입과 세대교체를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범주의 후보(광역 및 기초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50% 이상을 ‘정치신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유한국당은 가칭 ‘선거멘토단’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년 남녀 정치 신인들이 선거경험과 자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당은 지방선거의 핵심전략인 정책, 조직, 홍보 등을 미리 준비하여 신인들이 부담 없이 정치에 입문하고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로서 가칭 ‘논스톱 선거시스템’과 같은 기구를 구축하고 가동해야 한다.

2. ‘우선추천’ 공천의 공정성 확보: ‘국민공천배심원단’ 청년배심원 확대

¡ ‘우선추천’이 중앙당 및 시도당 지도부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사천(私薦)으로 치우치지 않고,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참신한 후보의 발굴과 영입으로 이어지도록 자유한국당은 중앙 및 시도 당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중앙당 및 시·도당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청년 남성’ 및 ‘청년 여성’을 각각 최소 5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 유능한 청년 및 여성과 정치신인의 영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천관리위원회 혁신

¡ 자유한국당은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청년 남성’ 및 ‘청년 여성’을 각각 최소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 유능한 청년 및 여성과 정치신인의 영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 도입

¡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민생현장 봉사자, 사회적 약자 대변자 등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청년·여성과 같은 정치신인 영입으로 당 이미지 쇄신, 당에 대한 헌신 및 당 취약지역 배려, 비례대표 공천 시 사천(私薦) 우려의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한다.

¡ 광역 및 기초 비례의원은 선거 1년 전에 당선 가능 정원의 3 배수 정도의 인재 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2017년 12월까지 구성하도록 한다. 당은 3 배수 풀 구성을 하고 이들이 선거과정에서 보여주는 활동과 역량을 평가한 후 비례후보 추천 마감일 직전에 최종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 구성부터 최종후보 선발까지의 과정은 공개오디션 절차 그리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평가 등과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 기타 구체적인 공천 규정이나 방식 등은 향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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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국회일정(추석휴일까지 3일 남았다 아자!)

 

▲국회

△주요일정
-10:00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 법안심사 소위원회 / 국회 본관 위원회 소회의실
-10:00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원회 / 국회 본관 위원회 소회의실
-10:00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 국회 본관 위원회 소회의실
-10:00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 본관 위원회 회의실
-14:00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 국회 본관 위원회 회의실

△정세균 국회의장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11:00 육군 9사단 전차대대 격려 방문 / 경기 고양시
-18:30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우원식 원내대표
-07:30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0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
-14:00 정책의원총회 / 국회 본관 246호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08:00 ‘집배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파우체국 방문 / 서울 송파구 송파우체국
-11:00 시·도당위원장 회의 / 자유한국당 제2회의실

△정우택 원내대표
-07:00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 세미나(김동연 경제부총리 강연 예정) / 국회 본관 귀빈식당
-09:0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정책위원회 회의실
-10:00 국정감사 대비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 / 국회 본관 정책위원회 회의실
-14:00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10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기술인 관리 실태 점검 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정책 의원총회 /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11:40 UNIST 대학 잔디밭 토크 / 울산 울주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5:40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현장 상인회 간담회 / 경남 창원시 상남시장
-17:00 STX조선해양 노조 면담 / 경남 창원시 STX조선
-19:30 경남지역 핵심당원 간담회 / 경남 창원시 국민의당 경남도당(의창구 용지로 161 경남빌딩)
△김동철 원내대표
-09:00 제42차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내표 권한대행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 / 국회 본관 바른정당 회의실
-17:00 조선닷컴 창간 22주년 기념식 /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09: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
-10:00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 국회 본관 위원회 회의실
-16:00 덴마크 노종자연맹(3F), 금속노동자연맹(FIU) 방문 및 간담회 /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
-18:30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노회찬 원내대표
-08:10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주년 공개방송
-09: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
-10:00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 국회 본관 위원회 소회의실
-18:30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0926 0900/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정책위원회 회의실


@정우택

청와대가 내일 여야 지도부 초청.문통이 진정 심도 깊은 얘기 하고자 한다면 일대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시간 걸려도 그렇게 해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민심 진심 전할 수 있고 야당도 편하게 말할수 잇지 않나. 특히 안보 같이 민감한 상황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비밀유지 되는 단독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한두명도 아닌 10명 가까운 분 모셔서 무슨 실질적 얘기하나. 진심 의사 전달하려 한다면 일대일 마주 않아 귀길우이는게 인간관계. 수많은 정국안건 쌓여있는데 어떻게 심적 대화하나. 초당적 안보 협의로 포장해서 위장된 협치쇼를 하겟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 야당 들러리 세운 진정성 없는 대화로 보여 내일 회동에 임하지 않는 다는 것을...분명히 말하지만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혼자서 날짜를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라는 일방식 소통 방식도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부르면 오는 들러리 야당과 똑같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야당 지도부 회의에는 작금의 안보 위기에 대한 의식 없는 듯. 절박한 소통 나서길 당부합니다.


김명수 인준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 고소고발 취하등 뒷거래 했다는 것을 두고 싸우고 있다. 국민의당 최고의원인 그는 김명수 찬성 댓가로 선거구재 뒷거래 했다고 밝혔다. 이런 뒷거래 사실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국당이 요구하자 정작 민주당은 절대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고 청와대는 입닫아 버렸다. 정치 희화화 막장쇼에 불가합니다. 특히 개헌과 선거구제와 관련 문제는 여당과 여당2중대가 밀실거래 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막상 김명준 인준 이뤄지자 청와대와 여당이 입 닫자 위장 협치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장 협치 매수에 속아넘어간 이중대 야당이 안쓰럽기만합니다. 저작거리 수준 뒷거래로 풀어나가려는 청와대와 야당보니 문재인 정권의 본색의 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권이 위장쇼 협치쇼로 이 정권 경영한다면 국민 비판 받을 것. 야당도 제발 정신 차리고 선명 야당으로 가는길 정도의길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관련기사>

국민의당 "김명수 찬성 대가로 선거제 개편 합의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3&aid=0003316692 )

 

 

우리당 정진석 의원 SNS글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정의원 올린 글 취지는 전임 대통령 대한정치 보복악순환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비단 정진석 의원 뿐만 아닌데 이런 지적도 못받아들여 아들이 고소 했으므로 노 전 대통령 관련 전말이 검찰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 노 전 대통령 비극 사망관련 640만달러 위치.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덮어두었던 진실 이제 밝혀내야. 재임중에 일가가 수백만달러 받은것은 더이상 덮어넘어갈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을 규명하는게 적폐청산이다.특검 통해 진상 규명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에 목을 매는게 이 정권이고 이제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나선 이상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해 당은 이미 특검법 추진하고 있다.

@김광림

어제 26일은 독일과 대한민국에서 상반되는 뉴스 쏟아졌다. 독일에서는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슈레더의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 이어 받은 메르켈이 4번 연속 집권하도록 손 들어준날 대한민국 에서는 노동부장관이 공정인사지침 취업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일안하는 분들의 해고, 파견 확대 등의 지침을 허물어버린것입니다. 양대지침은 오이씨디 35개국에서 28위 머무는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지침입니다. 한때 유럽 병자로 불린 독일이 2020 노동 개혁 통해 유럽 엔진으로 탈바꿈하고 유럽 최고 강국으로 우뚝 선것은 우리가 배워야 해. 파견 상향 기간 폐지하고 해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연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 2015년 파견 33만명에서 90만명. 근로자 대비 2퍼센트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0.4프로 미국. 1.8ㅍ로 슈레더 총리가 인기없는 하르츠 개혁 하면서 정권 잃어버림. 근데 반대편인 메르켈 이어받아서 했다.
영국도 마찬가지. 마가렛대처. 노동개혁 으로 이런저런 힘든일 겪었지만 현재는 노동유연성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나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강조하면서 실제 정책은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정권 성과는 폐기해야 하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생산성 낮게 만들어 한국 경제 벼랑 끝으로 몰게 될 것. 친노조 정책 아닌 신미래성장 동력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홍문표

.... 전시 배낭이라는것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야 겟다라는 생각으로 , 심지어 주문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인기. 국민이 알아서 전쟁준비하는 대한민국. 그런데 정부는 지금도 평화와 대화만 주장하고 있는 꼴은 정부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한심한 꼴을 보여주고 있는것. 안보는 그렇다고 치고 경제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고 소득과 복지를 줘야 할 국내 투자가 해외로 나간다는것은 얼마나 국가가 무능하면 이런걸 방관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충전을 하기 위해 10일간 갑작스러운 여유 만든다고 한다. 있는 사람은 즐겁지만 없는 사람은 고통의 10일입니다. 쉬는거 싫은 사람이 어딨나. 생산하지 않고 쉬는것은 사회주의적 발상. 혹시라도 6.25때처럼 한국에 전시적 발동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항복할 수밖에 없어. 그저 평화 대화 그것만 주장하는 정부에 우리가 한계가 온것은 아닌가. 이제라도 정부는 받아들여 철통같은 준비 태세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동

김명수 인준 과정에서 코드인사 지적한 바 있다. 어제 대법원장께서 첫출근 하자마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인사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 사법부가 정권과 같은 코드 한다면 국민 마지막 신뢰처 잃는것. 김상곤 교육부의 살생부 관련 말한다. 살생부 작성 시도가 언론에 보도되자 개인이 판단해서 한 일이라고 뒤늦게 발뺌. 그러나 우리는 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살생부 명단 만들어질 것이고..국민과 함께 이것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과 관련해 서비스산업 발전법 노동개혁발전법등 이 법들을 신속히 개정하고 채택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권은 극단적인 이해집단이라 노동개혁 불가 정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시각 변동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퍼져 나오는 얘기가 정부 소상공인 분노 높다. 정부는 이런 간절하고 절절한 목소리 경청하고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일자리 패싱 문제 증가. 최저임금, 양대지침의 폐기까지 이뤄졌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드는 것. 기업들을 오히려 규제하고 부담 늘리는 상황에서 일련의 이런 조치들이 구직자들 비정규직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발 코리아패싱 일자리패싱 없도록 각별히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촉구한다.

@권선동

어제 노동관련 양대지침 폐기하기로 선언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근로자만 생각하고 산업부는 생각도 안해. 정책관련 입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당 TF만들어 균형성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 자영업자들은 지금 한숨만 쉬고 있다. 아파트는 경비원 대규모 해고 편의점은 CCTV 깔고,.환경노동소위에서 9월 20일 22일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등 자영업자 영세사업자에게도 해당되어 아주 심각한 상황. 사회보장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 강화가 대부분. 우리는 TF만들어 우리를 한단계 도약시킬 정책이 무엇인지 관련해 당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스텔라88

안녕하세요~국회에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가요)을

출입하는 기자입니다.

그동안 정치 관련해서는 기사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에 나지 않아도 중요하고 재밌는 의원님

들의 워딩(코멘트?)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당은 매번 갈때마다~사이다 발언이 아주 ㅋ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정치부 기자들은 8시까지 출근해 보고를 하구요.

9시쯤 자기가 맡은 당의 회의를 들어갑니다.

의원들은 각자 자기 생각이나 현안을 말하구요.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이채익 의원님

이 회의 시작 전에여자 기자들 앞에서 핵사이다 발언

물론 동성애 참반이 나뉠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헌법기관으로

이들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자기가 믿고 있는 소신과 지역의 편을 들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채익 의원님 발언은

너무 쎘어요 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이런 식의 저만의 생각이 담긴 글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죠?

기사는 이렇게 편향적?으로 쓰지 않아요~~아무튼

아래 한국당 오늘 회의 내용 제가 쓴 워딩 올립니다.

(나중에 당에서 주는 완성본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9월 20일자 자유한국당 회의 사진입니다. (사진출처: KNS통신 장효남 기자님)

 

한국당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정책위회의실/ 0921 0903
 
이채익 의원 군 동성애 언급하며 김명수 절대 반대한다고 여자 기자들한테 호소, 발언 수위 높았음.

 

 

@정우택

오늘 김명수, 사법부 수장으로 원천적 부정적 사람이 사실상 압박 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 특히 김명수 가진 동성애 동성혼 양심적 병역거부 등 잘못 의식은 종교적 가치관 법적 가치 송두리째 흔들수 잇다. 통진당 해산조차 반대하고 이걸 가장 큰 업적으로 여긴다는 김이수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옹호한는걸 가장 큰 업적으로 삼는 분을 대법원 수장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 질서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코드화 되지 않도록 강력 막아야 한다고 호소드립니다. 어제 트럼프 연설 오늘밤에는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 우리 나라가 입장을 전세계가 보고 잇고 북한 제재의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 폐기 위해 대통령의 냉정하고도 단오한 결의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역대 강한 용어 사용. 군사적 옵션을 구체화하고 잇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국 안보에 직접 위협 가하는 세력 가만히 놔둔적 없는것에 미루어 완전 파괴는 미국의 결단을 시사할 수 있다고도 판단된다. 상하원 합동 연설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모든 옵션 고려하겠다고 한 뒤 바그다드 사막의 폭풍 전개. ~악의 축이라고 부른 이후 2달후 이라크 전쟁 전개. 94년 NPT탈퇴후 가장 강력한 대북 경고한 트럼프.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고 그래서는 안된다는게 당연.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 미사일 막는 노력이 무위로 결론나면 트럼프 말대로 한미 연맹과 핵미사일 바꾸는 직접 거래나 군사적 옵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둘다 모두 불행의 구렁덩이로 내모는 것.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한가하기 그지 없다.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 말한것 같다는 등 논평으로 심각성 보이지 않아. 그와중에 특보와 국방장관이 싸우는등 집안싸움. 대북퍼주기도 국론화하고 평창올림픽에 북한 초대. 이러한 안일하고도 한심한 안보의식이 오늘밤 세계가 의식하는 유엔총회 연설 통해 국민 안심시키기를 바랍니다.

 

@김광림

추석 보름앞둔 19일, 포천 영천 강원도 춘천 인제 충주 경북 안동 문경 예천 청성 지역에서 강한 비바람과 함께 탁구공만한 우박 쏟아지며 고추밭과 사과밭 초토화. 일년 농사 망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농가 피해 신속 파악해서 추석 이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대책마련해야 할것이다. 천재지해임에도 불가하고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수령액은 낮아지는 것을 고쳐야 할 것. 피해받은 과일은 주스등에 쓰이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김영란법 등 작년 9웍 28일 시행됐는데 이제 1년 됐다. 추석때 온기 느낄수 없다. 현재 3, 5,10으로 되있는것을 10. 10.10 고치자는게 여론이다. 법아닌 시행령이기에 정부가 조속히 고려해주길. 일년이 지났는데 시행되고 처음 맞는 추석. 22.8퍼센트 농수산물에서 감축됐다고 함. 거래가 20프로 가까이 줄고 단가 내려가 매출 40프로 이상 줄어들고 있다고 함. 우박 내리는 날 ***가 이법 시행 1년 지나면서 어떤 경제적 영향 미쳤는지 종합 검토할 시기라고 했는데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김선동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임명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게 ..정치 그리고 정치적 코드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를 막느냐 하는 중요 기로에 있다. 임명되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합니다. 사법부가 코드인사로 뒤집히는 일만은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선동

김명수 임명관련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존중해야 하므로 내재적 한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통은 자신의 코드가 맞는인사.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것으로 밝혀진 인사를 추천. 대법관 중에서 뽑는건 이유가 있다. 그들이 정치적 행보를 한적이 없기 때문. 대법원은 사법부 종국 판결하는 곳.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면 무색무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대법원장 임명. 그런데도 문재인통은 정치색 분명한 사람 임용함으로서 삼권 분립 아닌 일권 통합을 꾀하려는것. 국회에서 대법원장 관련 이렇게 큰 논란 일어난적 없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 되서는 안된다.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됩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해 계속해 분란만 일어날 것이라는것을 분명히 알려드린다.

 

<이채익 의원 발언 워딩 복구> (기자들앞에서 한 얘기) 0921 0900

 

군형법이 5대4인데 한명만 더 되면. 나는 눈물밖에 안나옵니다. 언론 누구도 이 위기상황을 모르고...심지어 세계 24개국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우리도~~ 언론이 좀~~ 우리하고 바른정당 하고 있잖아. 언론인 여러분들 꼭 막아지도록 앞장 좀 서주십시오. 오늘 총무인데 오늘 11시 10시반에 기자회견 할겁니다. 어제 김진표 의원이 김명수 성명했잖아. (자유한국당 기독인회) 안상수가 회장이고 제가 총무인데. 국내외 항문성교가 일상화되는 이 법이 위헌이다. 이걸 5대4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내려갔어요. 한명만 위헌되면 군형법 삭제될 위험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 추천할 수 있다. 이건 시간문제라. 이게 맞는 대한민국이예요? 이게 정략적인 문제입니까. 어제밤에 눈물밖에 안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우쩌다가. 특히 여성 기자님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2015년 성소수자 심포지엄까지 하고 거기 앞장 선 사람인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정략적인 문제고.

-반대하는거중에 동성애가 가장 커?

=뭐 여러개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5대 4에 있다.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거지.

-세계적으로 동성애 합법화 추세인데

=추세는 아니죠. 지금 현재 .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

-저는 중립. 판단 내릴수 없어.

 

-눈물날 정도로 불안해 하시는데 가결 될 것으로 보나봐요.

=국민의당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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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후 후보가 오늘 대법원장이 되면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을 갖게 돼요. 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제안전법연구회 회장으로서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는 것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거죠. 특히 지난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 위헌소송(ㅋㅋ)에서 5대4로 간신히 합법결정이 내려진 바 김 후보자가 되면 결과가 바뀔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김명수 후보 될것인가.(기자들끼리 예상해봄. 지금 시각 오전 10시 56분!!!)

 

국민의당 자율투표(40명? 몰라몰라)

자유한국당 완전 반대 당론(기권 또는 ALL 반대 예상

바른정당 반대 당론 채택(20명)

 

=120(민주..정세균 의장은 빠질 듯) + 6(정의) + 2(무소속) +3~5(바른) 20(국?+5까지 긍정적으로 보면) +1~3(한국당)

최대 150명대 예상

 

 

국민의당 자율투표 결정

 

@손금주(10:01 / 의총 중 나와서)
=법안소위 있어서 먼저 나왔다

-권고적 당론 아니란 결론
=네 그거로 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시점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권고를 하거나 그런 건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미 의원 개개인이 각자 마음을 정했는데 그부분에서 자율투표로 했으면 자율투표로 계속 하잔 의견이 더 많은거 같다

 

 

바른정당 반대 당론 결정

@김세연
~(일부 생략) 반대 당론 채택. 일부 의견 있었다만. 절대 대수 의견 모아서 반대당론 채택.

-찬성의견 있었던걸로. 반대당론 좀
=토론 과정에서 찬성의견 있었다 근데 저희 당헌당규상 재적 의원 2/3 이상 동의하면 당론 채택 가능해서 그렇게 결론 냄.

-정세균이 국당 바당 의원에게 개별 전화해서 표결 가결 독려했다는 거 중립성 위반 짖거
@정양석
못 들었다.
=국회의장 연락 들은 바 없다.
@정양석
울 당은 대통령 전화 안했고 의장도 전화 안하셔

-정확히 몇명 참석
=인사 관련 토론이라 그렇게 찬반입장 공개 말하긴 적절치 않다.

-하태경은 나가면서 난 찬성이라 했는데 나머지 있니?
=그걸 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정양석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이 우리 당 지도부가 입장 표명에 대해 동의해주고 공감해줬어.

-반대당론 할 때 이것 땜에 반대해야 한다 결정적 이유 좀. 의견 모아진 거는?
=가장 반대에 주된 그런 논거에는 이미 뭐 청문특위의 보고서에도 나와있다만 청문답변에서는 편ㅅ향성에 대해 그렇게 치우친 모습 않으려 했지만 그동안 경력상에서 편향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사법부 독립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 역시 드는 걸로.

@정양석
아울러 문정부 인사난맥의 최정점이 바로 대법원장 인사고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또 마지막 행위이기 때무에 우리가 문정부의 지금까지 이뤄져와서도 계속될지 모르는 인사난맥 야당의로서 견제 국민으로서 경고 보내는 정치적 내용도 함께 고려됐다.

@김세연
마칠게
#종료(1031)

 

 

posted by 스텔라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