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하우스

9월 27일 정치 일정입니다.

◇청와대【대통령】19:00 여야 대표 회동(청와대 상춘재)

◇총리실【총리】 10:00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세종청사 접견실 및 대회의실) 15:00 진천선수촌 개촌식(사이클 경기장 벨로드롬-충북 진천) 17:00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라우렌시오빌-충북 청주시 내수읍)

◇국방부【장관】10:00 법사위 전체회의

◇외교부【장관】워싱턴D.C. 출장(9.23-28)

◇통일부【장관】14:00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축사(박정희 체육관)

◇더불어민주당【대표】10:30 최고위원회의(김대중컨벤션센터) 11:00 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김대중컨벤션센터) 19:00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청와대)【원내대표】10:30 최고위원회의 11:00 광주·전남 예산정책협의회 16:00 젠더폭력대책TF 출범식(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7:00 통독기념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한 행사(독일대사관저)

◇자유한국당【대표】07:30 고경아카데미 특강(서울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교우회관 대강당) 09:30 추석 민생 점검회의(당사 2층 강당) 14:00 '소방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등포소방서 방문(영등포소방서-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97)【원내대표】08:00KFM 경기방송, '세상을연다 박찬숙입니다' 전화인터뷰(FM 95.5 MHz)09:30추석 민생 점검회의(당사 2층 강당) 10:302018 예산안 관련 간담회(국회 정책위회의실)11:0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34호)

◇국민의당【대표】09:00 부산현장 최고위원회의(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0:10 부산광역시-국민의당 예산정책협의회(부산시청 26층 회의실-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2:10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현장 상인회 간담회(자갈치시장 시설관리공단-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13:30 부산고 모교방문(부산고등학교-부산 동구 초량로 40번길 23) 19:00 여야 4당대표 청와대 초청 만찬【원내대표】10:30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축사)(본청 로텐다홀) 16:00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11주년 기념 대토론회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헌정기념관 대강당) 17:00 통독기념 파독 광부 및 간호사를 위한 행사(축사)(독일대사관저-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3길 34-8)

◇바른정당【원내대표】09:00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바른정당 중앙당사) 10:30 '바른정당의 사명과 나아갈길' 토론회(바른정당 중앙당사) 10:30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19:00 청와대 회동

◇정의당【대표】07:34 CBS김현정 뉴스쇼 인터뷰 10:00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12:00 국회기후변화포럼 영국기후변화특사 오찬간담회(국회 귀빈식당 별실4호) 14:30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본청 223호) 19:00 여야대표 청와대 만찬회동(청와대 상춘재)【원내대표】10:00 법사위 전체회의 10:30 선거제도 개혁을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로텐더홀) 14:00 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경기도청 대회의실) 17:00 독일통일의 날 기념 파독광부 간호사 행사(독일대사관)

◇국회 09: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전체회의장-본관 550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406호) 10:0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장)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오늘은 한국당 혁신안 발표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네요...국감과 추석을 앞두고 폭풍전야인가....주식에 집중해야 할 때인듯 하옵니다. 혁신안은 여성 노약자에 대한 공천비율을 50프로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하 혁신위원회 4차 혁신안 전문)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혁명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보수주의’ 가치에 기초해 젊고 유능하며 참신한 정치 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방토호 세력,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지양하고 ‘우선추천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공천혁명을 해야 한다. ‘젊은 공천, 조기 공천, 공정 공천’을 바탕으로 한 ‘이기는 공천’을 통해 대대적인 세대교체로 당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공천된 후보를 당 정치학교에 입교시켜야 한다 (8월 15일, 1차 혁신안).

¡ 성공적인 공천혁명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공천에서 1) ‘우선추천’ 확대, 2) ‘우선추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 혁신, 3) 공천관리위원회 혁신, 4)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를 도입해야 한다.

□ 혁신안

1. ‘우선추천’ 확대 및 지원: 여성, 청년, 신인

¡ 자유한국당은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지양하고, 지역의 유권자가 참신하게 평가하는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유능한 정치신인을 대거 발굴,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우선추천’ 공천을 확대하고 지원해야 한다 (당규 27조, 당헌·당규집 328-9쪽).

¡ 이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정성, 정량 등 입체적인 평가를 하여 당의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특히 현역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은 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에 여성이 50% 이상 포함 되도록 한” 현재의 당헌 제 110조를 (당헌·당규집 47쪽) 적극적으로 해석해 여성 50%에 ‘청년여성’이 절반 즉 2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청년 및 여성의 최소 비율을 정하지 않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후보도 ‘청년 및 여성의 비율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정치신인의 대거 영입과 세대교체를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범주의 후보(광역 및 기초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50% 이상을 ‘정치신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유한국당은 가칭 ‘선거멘토단’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년 남녀 정치 신인들이 선거경험과 자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당은 지방선거의 핵심전략인 정책, 조직, 홍보 등을 미리 준비하여 신인들이 부담 없이 정치에 입문하고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로서 가칭 ‘논스톱 선거시스템’과 같은 기구를 구축하고 가동해야 한다.

2. ‘우선추천’ 공천의 공정성 확보: ‘국민공천배심원단’ 청년배심원 확대

¡ ‘우선추천’이 중앙당 및 시도당 지도부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사천(私薦)으로 치우치지 않고,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참신한 후보의 발굴과 영입으로 이어지도록 자유한국당은 중앙 및 시도 당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중앙당 및 시·도당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청년 남성’ 및 ‘청년 여성’을 각각 최소 5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 유능한 청년 및 여성과 정치신인의 영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천관리위원회 혁신

¡ 자유한국당은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청년 남성’ 및 ‘청년 여성’을 각각 최소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여, 유능한 청년 및 여성과 정치신인의 영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 도입

¡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민생현장 봉사자, 사회적 약자 대변자 등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청년·여성과 같은 정치신인 영입으로 당 이미지 쇄신, 당에 대한 헌신 및 당 취약지역 배려, 비례대표 공천 시 사천(私薦) 우려의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한다.

¡ 광역 및 기초 비례의원은 선거 1년 전에 당선 가능 정원의 3 배수 정도의 인재 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2017년 12월까지 구성하도록 한다. 당은 3 배수 풀 구성을 하고 이들이 선거과정에서 보여주는 활동과 역량을 평가한 후 비례후보 추천 마감일 직전에 최종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 구성부터 최종후보 선발까지의 과정은 공개오디션 절차 그리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의 평가 등과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 기타 구체적인 공천 규정이나 방식 등은 향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