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하우스

2018년 08월 10일 건설 뉴스 브리핑

[건설업 뉴스]

1) 업다운계약 등 서울 부동산 실거래 집중단속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
-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
- 조사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체며 조사기간은 10월까지지만 집값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기간을 연장
-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진행할 예정

2) 잠깐 일자리는 싫어…청년들 건설현장 외면
- 건설현장에 청년층 비중이 10%에도 못미치며, 건설 신규 채용 일자리 채용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
- 건설업 근로자는 2016년 기준 209만1000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 가량이며, 제조업(475만7000명), 도소매업(302만8000명)에 다음으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산업
-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30세 미만 근로자는 16만4000명에 불과, 전체 건설업 근로자의 7% 수준이며, 30~39세 근로자는 35만6000명으로 17% 차지
- 건설업에서 30세 미만 청년층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지속 일자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

3) 개발제한 해제지역 공동주택 조성시 임대주택 35%까지 늘린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짓는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35%로 확대하고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경우엔 용지 10%를 중소기업에게 공급
-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Δ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Δ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Δ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 개발제한구역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던 기준을 강화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적극 조성할 수 있도록 시행되지 못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복구대상에 포함

4) 서울 이달 말 투기지역 추가 지정될 듯…동작·동대문구 등
- 정부가 이달 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지 주목
- 정부는 여름 비수기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동작·동대문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광명 등 수도권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중
- 대구·광주광역시 등 지방 일부는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 일부는 청약조정지역 해제 여부가 거론
- 투기 관련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에 제약이 가해져 일시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서울지역의 계속되는 개발 호재 속에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지는 미지수

5) 아파트 후분양제 우대한다지만… 부실 PF 대출 위험성↑
-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후분양제 확산에 본격 나서면서 건설사의 ‘자금 조달력’이 핵심 요건으로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
- 후분양제의 득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건설사의 자금 부담과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가장 유력
- 중소형사의 자금조달 보완책으로 맞춤형 PF 대출이 대두되고 있으나 P2P 금융업체 대출 부실률이 6%가 넘는데 부동산 PF 대출 부실률은 2배인 12%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 문제
- 실제로 과도한 부동산 PF 대출 및 그에 따른 리스크로 사업진척이 10년 넘게 표류 중인 서울 서초구 헌인도시개발이 대표적

6) 공공택지 우선 공급? 후분양제에 업계는 시큰둥
- 건설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는 물론 중견·중소 건설사도 후분양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
- 대형사의 경우 재건축이나 해외 사업 수주 등 기존 먹거리가 다양한만큼, 후분양 보다 재정적 부담이 덜한 선분양제를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우선공급 받을만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
-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아 선분양이 제한된 건설사의 경우 후분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 업계 전문가들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공공택지 우선 공급'만으로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후분양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나 금리 인하 등 각종 금융 혜택이 병행돼야 한다는게 공통된 목소리

7) 경기급락 가능성에 '超수퍼예산' 예고한 정부
- 하반기들어 경기가 급격하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결국 사실상 SOC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 정부가 SOC 예산 감축기조를 고수할 할 경우, 투자위축으로 인한 경기하강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 토목 중심 SOC 예산을 상당히 감축하겠다는 당초 예산 편성 계획도 수정될 전망
- 정부는 2019년 예산 총지출 증가률을 5.7%로 계획했었다가 5월말 7% 중후반대로 높이기로 했으나 경기가 눈에 띄게 악화되자 7% 중후반대 이상으로 높이는 것으로 급선회
- SOC 예산를 점진적 감축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건설업 취업자 감소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 전통적인 SOC 예산은 기존 규모 이상으로, 생활 혁신형 SOC 예산은 금년도 예산 8조원 보다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

[건설단신]

O 서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 또 '틀어막기 규제'...규제 푼다더니
O 규제 부메랑, 서울 집값·전세 뜀박질…상승률 23주만에 최고
O '대책은 요란했는데'…부동산에 몰리는 가계 자금
O 성희롱 해임 서종대 전 감정원장, 주산연 원장 단독후보 '논란'
O 삼성전자 180조 투자소식에 들썩이는 평택 부동산시장
O 현장서 외면받는 부동산 전자계약
O 성북구, 소유권 분쟁 예방 '토지대장 정비'
O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부 수주 총력전 돌입
O 개발 계획에 집값 ‘들썩’… 여의도·용산 “부르는 게 값”
O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 늘릴 것…내주 대책 발표
O `거래 틀어막기` 대책의 한계…서울 노·도·강까지 상승세 확산
O 재건축 이주發 전세상승…분산대책 소용없나

[금융 경제 뉴스]

1) 문제는 경제… 집권 2년차 동력 상실 위기
-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58.0%)로 하락, 집권 2년 차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 6·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76%까지 근접하는 등 지지율이 치솟았으나 민생과 경제 관련 현안이 불거지면서 내림세
- 지지율이 하락의 원인은 '먹고사는 문제'로 고용률과 실업률, 가계소득 증가율 등 경제지표가 내려가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내려가기 시작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불만, 전기요금 누진제 소폭 완화에 대한 실망, 더딘 민생 관련 입법과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특검' 등이 부정적 영향에 한 몫
-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60% 안팎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돼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는 분석

2) '비둘기파' 에번스, 매파 선회…"제한적 금리인상 필요"
- 미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돼온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매파 기조로 선회
- 에번스 총재는 2020년 말 쯤 미국의 실업률이 3.5%로 떨어지는 등 견조한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한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에번스 총재는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배경으로 ▲미국 경제가 강하고, ▲실업률이 낮으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선정
-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지출의 확대 등으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을 보다 확신하게 된 때문으로 풀이

3)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아세안 진출 日기업의 반성문
-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상품·서비스 점유율이 떨어지고 삼성과 LG, 알리바바 등 후발주자인 한국과 중국 기업은 물론 아세안 토종 기업에도 밀리며 일본기업들이 크게 반성
- 닛케이 비즈니스는 일본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한국과 중국 기업의 보급형 제품을 통한 중산층 고객 확보에 밀렸다는 지적
- 아세안엔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에 대한 동경심이 있지만 일본 브랜드라서 무조건 팔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게 닛케이비즈니스의 진단
- 2018년 아세안 텔레비전 시장은 삼성이 시장점유율 26.3%로 1위, LG(24.8%)가 2위로 올라섰고, 일본은 소니가 3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시장점유율은 7.6%에 불과하며, 스마트폰도 삼성은 시장점유율을 1위로 올라선 반면 소니는 점유율 1%대로 순위 밖

[국내 금융단신]
  
O 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될 듯
O R&D에 내년 20조 투자… 건설예산 더 푼다
O 미분양 물량도 인터넷 청약접수 가능해진다…정부, 청약제도 손질
O 반격 나선 금감원,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주도한다
O 전기차 배터리 한중일 각축전…"진검승부 2020년부터"
O 中반도체 추격 따돌린다..삼성·SK하이닉스 '극자외선' 승부수
O '일감부족' 삼성重, 창사 후 첫 무급 순환휴직 검토
O 전통시장 1곳 평균 매출액 10년 새 5787만원에서 4988만원으로 후퇴
O 7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한달 새 2조5000억 늘었다
O 수박 한통에 5만3000원… 폭염에 과일 사먹기도 힘드네
O 바람 잘 날 없던 제약업계…상반기에도 실적 '꿋꿋이 성장'
 

[글로벌 금융단신]

O 뉴욕증시, 글로벌 정치불안 확산에 혼조세…다우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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