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하우스

2018-08-14(화)뉴스브리핑

남북 고위급회담서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 → 구체적인 날짜가 빠진 배경에 촉각

↳ 9·9절직후 유엔 총회 개최(9월 18일)사이 유력(11~15일) : 리선권 "날짜 다 돼 있다" 조명균 "상황보며 더 협의해야"

☞ 북한이 9·9절 행사 직전(경축 특사 포장)에 하자고 제의했지만 남측이 한미 공조 의식해 거부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

↳ 남측에 종전선언·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을 설득하고,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 가능성도 제기

↳ 리선권 회담 분위기 주도 : '회담 공개'카드로 기선 제압하고 남측 언론의 보도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

↳ 폼페이오 방북을 먼저 성사시킨 이후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 발표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 폼페이오 이달 하순 방북 : 북·미 합의...국무부 "긍정적 변화에 큰 탄력", 양측간 모종의 절충안이 만들어 질수 있다고 전망

☞ 리선권 "문제 해결 안되면 일정 난항...대북제재 남측에 물어봐라" → 경협-제재 완화 조건 걸어 압박

↳ 정상회담을 빌미로 남측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한미 간의 틈을 벌리다가, 정상회담 통해 대화 국면 전환 전략

▲ "남북 연락사무소 곧 문 연다" : 조명균 장관 "개성서 설치 논의중" 리선권 "경협 다 난항" 제재 불만

☞ 북미 교착상태 풀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재부상 →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미 향한 메시지 낼 듯

↳ 이벤트성 회담에 치중한다면 외교적 입지 좁히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철저히 비핵화에 집중하고,

↳ 한·미 공조를 다지면서 지나치게 남북 교류를 서둘지 말고 북·미 사이 중재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히 추진

▲ 트럼프가 종전선언 받을 카드 김정은이 내놓을지 주목 : 9월 유엔총회서 종전선언설 나와...정의용 휴가, 미·중 조율 나선 듯(중앙 6면 등)

※ 해리스 美대사 "종전선언 언급은 시기상조" : "美, 한국의 北석탄 조치 본 후 독자제재 결정", 미국 정부 언찒은 속내 우회 언급

[기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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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핵심 수사 성과가 미진하자 드루킹과 관련없는 별건수사로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특검 "확인해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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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특할비 62억 중 15억만 완전 삭감 '반쪽 폐지' : 국회의장단·상임위 몫은 폐지 대신 삭감...'꼼수' 비판

▲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 말고 ‘국가안보’ 등 취지에 부합하는 특수영역을 제외한 특활비 예산은 모두 없애는 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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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한국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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