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하우스

[국회일정]

▲10:00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당일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우원식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10:00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얀 울레 그레브 스타(H.E. Jan Grevstad) 주한 노르웨이 대사 예방(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당사 6층 제1회의실)

11:00 대회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당사 2층 강당)

14:00 당 SNS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국회도서관 대강당)

정우택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11:00 대회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14:00 당 SNS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14:30 의원총회(본청 246호)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09:00 제15차 최고위원회의(본청 215호)

10:00 제95차 의원총회(본청 245호)

10:30 제3차 제2창당위원회 최고운영위원회의(본청 215호)

*김동철 원내대표

09:00 제15차 최고위원회의

10:00 제95차 의원총회

10:30 한글창제574주년 기념 특별전시 "국회도서관에서 한글을 다시 만나다"(국회도서관 1층 전시장)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09:00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중앙당사)

10:30 '국회도서관에서 한글을 다시 만나다' 특별전(국회도서관 1층 전시장)

11:40 정각회 정기법회(본청 B105호)

국민의당 최고위/1011/ 국회 본관

지각(안철수 놓침)

@김동철

어제 홍준표가 페북에서 정치 실패는 정치로 해야 한다고 햇어 이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궤변의 극치. 홍 대표 발언은 박근혜 범죄 행위를 소모적 정책 행위로 몰아가려는 거. 자한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무한 책임잇는 당사자로서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 문잰 정부는 과거사 논쟁에만 몰입할 뿐 정작 시급한 일은 안 하고 있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 면하고 있고 퇴행적 행보만 해. 국민 대표하는 공당이라면 과거도 미래도 함께 책임져야 해. 20대 국회가 과거 무책임 세력과 미래 무책임 세력으로 민생 외면하게 내버려둬서는 안돼. 국당은 미래 챙기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할게.

어제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문통은 일찍이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오래 유지돼 우려된다고 햇고 민주당도 대행체제 조기에 끝내자고 인준안 상정 매달리던 게 언제인가. 부결된 헌재소장 후보자를 대행 임명하고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180도 뒤집은 건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우롱의 극치. 대행체제가 끝나는 내년 9월이면 정부여당이 대행을 20개월이나 방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 벤처소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 출범 춧째 국정 감사를 부처 소장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청와대는 헌재소장과 중소기업벤처 장관을 하루빨리. 정 못찾겠으면 야당이 추천하게 해달라. 그것이 진정한 협치의 시작입니다.

@장진영

저도 문재인대통령에 대해서도 가급적 말씀 안드 릴려고 추석전 마음 먹었는데 어제 뉴스 보니 오늘  아침도 문모닝하지 않을수 없었다.. 김이수 헌법재 판소장 권한체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 냐고 묻고 싶습니다. 헌재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  전했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규 칙 정해진 순서 따라 김이수 정해진것이지 회의 통 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헌재가 무슨 당나라 군 대입니까. 헌재 소장을 임명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 에서 임명한 사람 앉혀도 된다고 동의했다고 하는 데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결원 30일 이내 후임자  임명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는데 헌법 수호할 재판 관들이 이를 무시하고 권한대행을 유지해도 된다 고 말했을 . 대법원장 공백은 안되고 헌재소장 공 백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대법원장 소환에 동의해  달라 했지만 삼권 분립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이제 는 아쉬울 것이 없다 이겁니까. 헌법재판소는 김이 수 전한 청와대 발언이 사실인지 직접 밝히기를 촉 구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잡으라 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새로운 헌법재판소 장 지명하지 않는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임명 촉구 합니다.

@박주원

미처 생각치 못한 교통사고로 함께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 과거 MB정부의 정 치개입 지켜보니 개탄스러웠습니다. 군사이버 사 령부의 댓글 무엇보다 엠비 정부 아래 국정원이 이 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대중 서거 이후 노벨 상 취소 위해 노벨위원회에 취소 성원서 보내려고  한 것이 드러났다. 재집권 위해 불법정치공작 자행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취소 공작하였다니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벨 상 취소 청원 공작 등 국민 혈세 들어가는 박지원  전 대표 말처럼 천인공노할 일이라는데 적극 동의 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이라고 밪서고 있는데 정치 보복 일과나며 수사 안 되게 막는것은 안됩니다. 관련자 엄충 처벌 이루어 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공직에서 배제되거나 실 제 퇴출된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 통해 진정한 적폐청산 기회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폐 도려내야 합니다. 청산 해야 합니다. 입법노비가 있었다는 것이 신성한 국 회에서 제기됐다. 어쩌면 지구 저편 어딘가에서 니 체가 웃고 있을수도 잇습니다.

@이태우

이번 추석 민심은 바로 안보였습니다. 북 한반도  둘러싼 안보 위기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군 기강  해이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 온 총에 사망했습니다. 군의 미흡한 원인분석으로  사건 은폐 축소한것 아니냐는 의혹 있어싿. 사망  원인이 도비탄 아닌 유비탄. 어쩌나 초기 책임 회 피하려 했다는 의심 안할수 없습니다. 가장 엄격해 야 할 군에서 기본적 수칙조차 지키지 않고 사격훈 련장에서 확인도 안했다는 것에서 너무 실망스럽 습니다. 국가는 의무 다하는 청년들이 온전하게 가 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군 안전의식 강 화하고 기강 확립에 최선 다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홍준표
어제로써 당대표가 된지 100일이 된 날이라고 한다. 저는 느낌이 1년도 더된 것 같은데 100일밖에 안됐나. 특별한 행사 없이 현안 정리를 하고 방미하는 데 방미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추석 지난 연휴에 반가운 소식이 공식적인 여론조사 기관 나는 여론조사를 대선때부터 잘 믿지 않지만 공식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선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을 20프로로 발표를 해줬다는 겁니다.

20프로 발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고무적인 사실이 9월 4주차 연휴 직전에 20대 지지율이 9.1프로였다.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언론에서 늘 20대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도 안되는 정당이라고 매도했는데, 연휴 기간 동안 지나고 20대 지지율이 20.7프로로 올랐다. 9.1프로에서 폭발적으로 20대 지지율이 우리쪽으로 급속히 쏠리게 된 배경은 첫째가 안보위기이다.

가장 20대들한테는 예민한 안보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안보 대책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거다.

두번째가 일자리 대란이다. 연말 다가오면 전부 자신들이 취업하고 새로운 생업 찾아 떠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나라 경제는 자꾸 몰락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봤다.

앞으로 국감 기간 중에서 13가지 무능 그리고 5대 신적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곃서 국민들이 이 정부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두번째로 이번 여휴 기간 중에 민심 중에서 보수대통합을 하라. 통합의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대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바른정당 뿐 아니라 늘푸른 한국당까지 전부 포함하는 보수대통합을 하라, 이런 요구가 국민들이 많았다. 사무총장께서 중심이 되서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고착화된다 그 전에 전당대회 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대통합 할 수 있는 일을 사무총장님께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점검을 해보지만 보수 대통합하자는 요청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이 왔다. 바른정당 전당대회 하기전에 보수대통합 이루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정우택909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적폐청산은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분야에서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혁신 칼날이 혁신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찰기관에 의해서 전임정권과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전정임 대통령을 편향적으로 집중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혁신이 아니라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나 다름없다.

문통 말대로 적폐청산한다고 한다면 근원이 된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전반과 행방남북정상회담시 벌어진 엔엘엘 포기 논란사건 11월 20일 대북인권결의안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한 사건 바다이야기 사건 등 과거 좌파 정권 시절 벌어졌던 모든 의혹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잣대의 기준을 대기 바란다. 문토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적폐중에 적폐로 보고있기때문에 반드시 진상규명 이뤄져야 한다고 봄.

사법부 안팎 다른 한편으로 정치보복과 관련된 표현으로 야당은 유죄 여당은 무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20대 공직선거법에서 위반으로 기소된 36명 의원 중 민주당 16명 한국당 12명 국당 6명 바당 2명 기타정당 2명으로 여당 민주당이 가장 많아. 16명 중에서 이미 12명은 당선무효형 없이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4명도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면했다. 다시말하면 민주당 16명은 당선무효형이 한명도없다.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한국당이 당선 무효형으로 이미 한분이 의원직 상실하고 상실형 받고 재판진행중인 사람이 2명이 된다 국당에서도 2명이 의원직 상실형 받고 현재 재판중이다. 이런 것이 유행되는 것처럼 야당유죄 여당 무죄라는 말이 이번에 좌파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으로 더욱 가속화 고착화 되지 않을까 우려시각 높다는 점 듣고 있고 주시해서 보겠다.

전방위적인 정치보복 또는 사법부 장악에 돌입한다고 한다면 국민과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해.

어제 5부요인? 5찬이 있었다. 나온 이야기 보면은 대통령이 이런말 한반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또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 무력한 국민의 귀로 들을 바에는 이 말은 정말ㄷ ㅐ통령으로써 무력감 표시한 거고 국민들로서는 한탄밖에 안나와 대통령이 이야기한 운전자론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조수석은 물론이고 뒷자석도 못탔다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차도 타지 못했다고 했지만 운전석론 이야기할때하고 회동에서 이야기한거하고는 천지차이다.

제가 배운 역사 지식에 의하면 조선말기에 각국 열강에 의해 조선이 아무것도 못하고 손놓고 있는 구한말 시대를 상상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됨.

대통령이 이렇게 무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공고히하는 모습보이고 특사도 보내서 미국과의 공조 의미를 국민들에게 다시  주는 여러 노력은 안하고 뭐하고 계신지 오찬과 만찬으로 떼우고 있나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해서 국회 부결된 인사다. 국회본회의와 청문회 거쳐서 부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한법적 잣대.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

이문제에 대해 많은 여론이 헌재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에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됨.

본인 스스로 이 문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김광림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 국감으로 정했다. 안보 무능 심판, 경제무능 심판, 인사무능 심판, 졸속정책 심판, 좌파편향 심판 원조 적폐 심판, 다섯개 분야 당대표께서 밝힌 13대 중점과제 포함해서 50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무능을 심판해서 국정을 바로잡고 안보가 바로서고 경제가 바로서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도록 국정감사 할 것

@이철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원전 56호기 토론수기과정을 공정하고 책임있게 해온다고 평가했다 청홈페이지가면 탈원전 동영상이 버젓이 있다. 탈원전 홍보 동영상은 공정성 문제가 있어 공론화위원회에서 산자부에 에너지 첫화면에 있던 것을 중지 요청한 상황이다. 언제 올렸느냐. 청와대는 동영상을 8월 1일 공롱화위원회 2만명 대상 국민 여론조사하겠다고 7월 27잉ㄹ 발표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했다. 8월 25 9월 20일까지하는데 청와대에서 불공정 게임을 하면서 공정하고 책임있게 해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청와대 동영상 중지하고 해줄 것. 추석에 보니. 대통사. 작황이 자된다. 농사 잘 짓고 가격은 떨어지고 농민요구는 18만 8천원 21만 5천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인상률 보니 14.36프로 최저임금 16.4프로 올렸으니까 목표가격이 최저임금보다는 적다고 생각 벼농사, 3500평 농사하는데 1500만원 수입이다. 최저임금 1800만원 농민 걱정 들어드리는 결정 기대함.

@류여해920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임명않고 옿려 국회가 부결한 김이수가 내년 9월까지 실질적인 헌재소장 역할하도록하는ㅇ ㅟ헌적 발상 추진중 국회에서 헌재소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임명거부된 헌재소장직 수행하는 것은 헌법 정면 위반하는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삼권분립 채택한 대한ㄴ민국에서 행정부 사법부 최고기관중 하나인 헌재소장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 헌법상 의무이다. 그런데 국회 동의 받지 못했으나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권한대행 삼아 장기간 헌재 이끌도록 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국회를 부력화 하는 것. 대통령 직무유기라서 직무유기죄 해당 청와대 표면적 국회가 먼저 헌재소장 임기논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박한철 헌재소장 임명때 남은 재판관 임기하기로 정리된 상황이다. 권한대행 체제 1년 더 하겠다는 것은 권한대행 취지에도 맞지 않아.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라는 위헌적 꼼수 쓰는 것은 현재 재판관 중 김이수 처럼 코드 맞는 사람 하기 어려워. 국회동의 받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 스스로 반성하고 욕된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와야해.

@홍준표
김이수씨는.... 좀

@김태흠
보수대통합에 대한 언급이 있어 말한다. 보수대통합에 대한 대전제에 동의하지만 보수대통합은 당대당 통합이 되어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니탓내탓이 아닌 통합과정에서 요구가 전제조건이 있어선 안된다. 모두 보수 분열에 반성에서 시작돼야. 다가오는 선거에서 선거하고 관련해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닌 안보와 외교의 국가 어려움 상황속에서 보수우파 가치 실현 중심으로 보수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홍준표
훌륭한말씀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재만 924

내일부터 문재인 정부 첫번째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간 안보위기 외교실패 경제실정 등 무능과 부실을 철저히 파헤쳐 대한민국 근간이

더불어민주당 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미FTA 협정문 22조에 따르면 ‘한미양국 모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의 의사에만 입각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야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FTA 개정 협상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상대로 한 고도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제한적인 발언들에 대해 ‘말 바꾸기’, ‘국민 속이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국제통상의 게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공고해야 할 시기에, 동맹국인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전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에 앞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야당도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작년 9월 있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국방 전산망 해킹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하여 3,200여대의 컴퓨터가 공격을 당해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컸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태도라 할 것이다. 사건의 실체규명을 통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는커녕, 사건축소와 증거은폐, 시간 끌기로 일관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이 1년여 지난 시점에 우리 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군 해킹 피해 규모가 2급~3급 국방 기밀을 포함하여 235기가바이트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의 내용이 들어있는 '작전계획 5015' 까지도 유출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어떤 비밀 문건이 유출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침해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서둘러 증거를 훼손하라”며 은폐했다고 한다. 당시 전문가들의 전수조사 요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핑계대기에 급급했다. 올해 5월 결과보고서에서도 피해 규모를 밝히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니 얼마나 한심한 처사인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군의 무책임한 대응은 시기를 떠나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기 군은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때마다 국가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그런 낡은 수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한시 바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 실체 파악의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쟁 만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수사당국이 범죄혐의 수사대상자의 통화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대표 수행비서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알려진 것을 두고 자신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정치보복대책특위까지 구성해서 출범한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신적폐를 진상규명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또한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민주질서를 유린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함께 조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전형적인 낡은 물타기 수법이라 할 것이다. 한국당의 궁색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는 적폐청산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꺾을 수 없다. 한국당은 정쟁 만들기를 통한 적폐청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께서 한미FTA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겠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개정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을 “한미FTA 없다”로 둔갑하고 이를 근거로 말 바꾸기를 하며 사과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주장이다. 또한 2011년 비준 당시 독소 조항 개정 요구한 일을 잘 알면서 폐지를 주장했다고 호도하면서 정부여당을 비난하는데 참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이다.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국익 지키기 전략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과연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자 건설적 비판자 역할을 해야 될 야당이 취해야 할 자세인지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한다. 기왕에 협정 재개정 협상에 합의한 만큼, 우리 당은 그동안 변화된 통상환경에 걸맞게 한미FTA를 질적, 형식적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국익에 맞는 재개정 협상을 위해 당도 입장을 밝혀 나가겠으나 우선 3가지 협상지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런 점들에 대해 야당도 입장을 밝혀주시고 국익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간 토론을 제안 드린다.

첫째, 문재인표 통상정책에 걸맞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한미FTA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관점에서 대기업 수출 주도형 통상모델에 입각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침체된 내수경제, 보호무역주의 득세로 인해 기존 통상모델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민, 일자리와 소비자 후생에 입각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성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전환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기존 한미FTA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각종 중소기업 정책의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목표로 함께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협정상 우리 측의 이행이슈도 검토되어야 한다.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는 협정 비준 당시 양국이 서한 형태로 이행 약속을 했지만, 현재 미국 측의 소극적 태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악명 높은 미국 통상법에 따른 반덤핑, 세이프가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미국 피터슨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과 캐나다가 될 것이며, 한국의 수출 물량 43억 달러가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상 반덤핑 조항, 구체적으로 미국 측의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제도의 도입과 조사 중 우리 기업의 가격과 물량 합의 요청 시 조사 중지 제도를 협정문에 넣음으로써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을 억제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27건의 미국의 반덤핑 제소가 있었는데, 그 중 19건이 한미FTA 발효 뒤 제소됨으로서 오히려 더 늘어났다. 또한 현재까지 반덤핑 최종 판정 받은 13건 중 조사 중지 제도가 활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정부 자평과 달리 한미FTA는 미국의 반덤핑 남용에 어떤 견제장치도 되지 못 했다. 협정 발효 후 책임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반덤핑을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셋째,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에 대한 재개정 협상도 지지부진 했다. 이는 2011년 한미FTA 발효에 따른 여야정 합의문에 따른 약속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비준 당시 ISD 등을 문제 삼은 민주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산업부에서도 한미FTA 협정문의 ISD가 남소방지, 투명성 제고, 해석의 명확화 등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미국 측과 4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미국은 비준 당시 성실한 협의 입장과 달리 우리 측의 보완 요구에 대해 재개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거절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올해 3월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협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협상 당국에게 말씀드린다. 누차 강조하지만, 양국의 이익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되,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이러한 기조를 분명히, 확실히 밝힌 만큼, 성공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야당 역시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통상당국이 국익수호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통상전쟁의 최일선에 나설 장수들을 국감장에 불러 망신주고 윽박지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점차 심화되는 통상전쟁에서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야당의 애국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한중간 경제 협력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지난 2009년 처음 체결된 이래 양국의 통화 가치 안정과 외화 유동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단 어제 자정을 기해 협정은 종료됐지만 양국 모두 협정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비록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난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5년 동안 한중 양국이 쌓아온 우정과 신뢰의 근간은 변할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자, 호혜적 이익을 공유해 온 양국 관계가 쉽게 흔들릴 수도, 흔들려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내 한국 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야 할 것이다. 외교 안보 문제는 외교 안보의 논리대로, 경제 이슈는 경제 논리대로 접근해서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돼 나가야 한다. “우정은 푸는 것이지 끊는 것이 아니다”는 말처럼 양국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시작으로 당면한 주요 현안들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김우남 최고위원

내년 제주도에서 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주도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적극 요청 드린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현역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만의 인구가 늘었고,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 2개의 선거구에서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 2명 증원이라는 최종 권고안을 도에 확정해서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권고안 확정 6개월이 지나도록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이 문제는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지난 8월말 선거구획정위원 전원사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제주도당은 즉각 제주도당 상무위-운영위 긴급연석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의 정상화 촉구 등 제주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그 결과 도지사는 지난 9월 20일, 사퇴한 선거구획정위원의 복귀요청에 나선바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선거구획정위원의 복귀가 이루어져 제주도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9월 23일에 제주도당 상무위원회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사태 파행이 원희룡 도정에 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제주도의원 2개의 선거구가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위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구 자연증가분에 따른 도의원 정수 2명은 자체로 정당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는 점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도의원 증원 대안은 제주도 선거획정위원회가 수차례의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택한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그 사이에 도민 공감대도 많이 확보된 상태이고, 우리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이후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제주도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구 획정 대안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적극적인 당론채택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제주도당 차원에서 이미 9월 25일에 중앙당 차원의 당론채택을 통해 집권당으로서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는 국회의원 3석을 연 4대에 걸쳐 전부 우리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고, 도의회 제1당도 민주당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당이 주도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왔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정감사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협받는 유례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과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정부 기능의 총체적 붕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이번 국정감사를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국감,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국감, 민생국감으로 설정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킬 외교안보역량을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보 위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역량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낮춰줘야 한다. 야당의 주장이라도 안보에 관한 것은 귀담아 들을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집권당의 책임이다. 안보 위기 앞에서는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 없이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불러온 국정농단 세력이 철저히 파괴해버린 국가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 정부, 국회, 검찰, 청와대의 참모, 언론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이게 나라냐’하는 분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다.

이번 국감은 여야의 정쟁을 넘어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국감이 돼야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한다. 그리고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 사실로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야 상대도 승복하고 국민도 수긍한다.

민생국감을 위해 국감 태도에 대해서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를 점검하는 것이다. 국회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힐난하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고압적으로 심문하듯 거만하게 호통을 치는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다. 또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감에서 기업인을 비롯한 민간인을 불러놓고 범죄인 대하듯 호통을 치는 모습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당이 안보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집권당의 품격과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2017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참고로

워딩은 기자들이 듣고 치는것이거나 당에서 온 것이므로

(사람이 한 것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